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 오직 수요일 저녁 나 개인의 시각에 비친 경찰의 모습에 느낀 점을 서술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넓은 서울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173cm 키의 눈높이로 바라본 그날의 광경입니다. ^^ 전지적 작가시점(경찰서장 or 현장 경비과장 시점)에서 바라보면 달라질수 있음을 저도 알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화)..

한미FTA비준안이 국회서 통과를 합니다.
비준에 동의하신 국회의원님들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향신문 2011년 11월 24일자 1면 기사를 기억합시다. ^^

2011년 11월 22일(수)..

오후
06시 50분.. 시청역 5번출구를 통해 서울광장에 도착, 서울광장의 대부분은 겨울 스케이트장
                개장을 위해 펜스가 쳐저 있었습니다.
07시 00분.. 저녁을 안 먹은 관계로 인권위원회 빌딩 옆 맥도날드 2층서 햄버거를 맛나게 먹었
                습니다. 맥도날드 2층 창가로 경찰병력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
                고, 4열종대로 수십명씩 골목 어딘가로 인솔되어 사라집니다. "경찰 참 많이도 모
                이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07시 30분.. 햄버거를 먹고, 다시 서울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빌딩 쪽으로 치우친 광장 한켠에 모두들 앉아서 발언대에서 하는 이야
                기를 경청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주장이나 억측도 있었지만, 치기어린 10~20대 학
                생들의 발언에 웃으며 즐겼습니다. ㅎㅎ
08시 00분.. 원래 나꼼수 4인방이 나온다고 했던 시간입니다만, 시민들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08시 15분.. 드디어 나꼼수 4인방 중 3명(정 의원, 김 총수, 주 기자)가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중 정봉주 전 의원만이 이래저래 발언을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민주당 탈퇴하
                란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 빗발)도 깔대기를 들이대며 잘 정리하더군요. 역시 정치
                인의 말빨은 대단!! ^^;;
08시 30분.. 나꼼수 4인방 중 지각한 김용민 교수가 나타나 조현오 경찰청장 성대모사를 하여,
                한바탕 웃고 나니 뒤에서 경찰의 집회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말이 빨라지며 다음주 수요일(11월 30일) 무료 나꼼수 콘서트 하겠다며 서둘
                러 발언대에서 내려옵니다. 저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서울광장에 있던 참가
                자들은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아무래도 만여명(정봉주 전 의원 추산
                10,002명 ㅋㅋ)이 서울광장서 한꺼번에 일어나면 상당히 붐빌 듯 하여 서둘러 일어
                났습니다.

08시 40분.. 서둘러 일어났음에도 집회 중간 쯤에 자리잡은 관계로 시청역 5번출구까지 가는데
                상당히 혼잡해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왔다 싶었는데, 경찰들의
                시청역 5번 출구를 막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두른다 노력했지만 결국 경찰
                에 의해 막혔습니다. 해산하려던 시민들 중 여러명이 경찰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집에 가려는 데 왜 길을 막냐?' '길을 터라' 등등.. 게중엔 점차 언성이 높아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ㅡㅡ;; 허나, 묵묵무답인 경찰들에게 항의해봐야 목만 아프죠.
                경찰 애들도 상부지시에 따를뿐이니.. 그때, 무전기를 가지고 있던 경찰상관이 다
                른 출구로 가라고 말합니다. 플라자호텔 방향의 횡단보도(대한문 쪽)를 가르키는
                듯 했습니다.
08시 45분.. 플라자호텔 횡단보도도 경찰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그곳도 역시 몇몇 시민들이
                출구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자호텔 로비는 호텔직원들에 의해 막
                혀있었습니다. 플라자호텔 좌측 도로(플라자호텔-하나은행 사이 도로)도 경찰에
                의해 막혔습니다.
08시 50분.. 광장측을 바라보니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빌딩 방향으로 모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첨부된 지도로 보자면 부산은행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저녁으로 햄버거
                먹던 맥도날드 있던 곳이죠. ㅡㅡ;; 제가 지나온 곳에서 아련하게 자진해산 경고방
                송이 들려옵니다. "헐~ 출구를 다 막고 자진해산하라고 경고를 하네" 하고 혀를 찼
                습니다.
08시 55분.. 부산은행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시위진압형 차량을 보았
                습니다. 전에 뉴스를 통해 보았던 트랜스포머 차량! 차벽을 만들어주는 차량이었습
                니다. 얼핏 봐선 4~5m 정도 되는 플라스틱 투명벽인데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왠지 근처에 있다간 봉변을 당할 듯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이렇듯 서울광장
                모든 출구를 막고, 심상찮게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끊임없이 하는 걸 봐서 왠지 물
                대포를 쏠 거 같았습니다. '설마 이 추운날 쏘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불안감
                에 그 자리서 피했습니다.
09시 00분.. 프레지던트 호텔 쪽에 돌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모든 도로를 막다보니 도로엔 파란색 노선버스와 일부 승용차가 서있을뿐 도로가
                텅 비어이었습니다. 출구를 못 찾은 시민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허~
                이거 사진찍어놓으면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불법점용했다고 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09시 05분.. 모든 출구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추워졌습니다. 얼른 따뜻한 집에 가고 싶
                었습니다. 갑자기 이 추운날 모든 출구를 막고 있는 경찰이 미워졌습니다. ㅡㅡ;;
                주변을 살피다보니 편의점과 일식 선술집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
                게 추운 날엔 따슷한 정종이 땡기죠. 낼름 일식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켰습니다.
09시 10분.. 주점서 몸을 녹이며 트위터를 검색해보았습니다. 헐..물대포 사용 ㅡㅡ;; 영하 3도.
                체감온도 영하 6도라는데 물대포를 사용했다네요. 주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비귀환이네요. 물이 젖은 시민들이 춥다고 난리입니다. "미친 놈들" 이란 단어가
                아무런 여과없이 나왔습니다.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양평동 코스트코를 들러 송어회 한접시와 와인 두병을 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제 아내 이렇게 넷이서 오붓하게 주말 만찬을 즐겼습니다.

때마침.. TV서 수요일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사용한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네요.

아버지 왈 - 불법집회를 하니까 물대포 사용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내십니다.

워낙에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아버지시기에 그동안에도 4대강이라던가, 서울주민투표,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던 아버지셨습니다. ^^;; 물론 가족들과의 대화로 인해 투표에선 한나라당을 지지 철회하셨습니다만..

암튼, 수요일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제 아내는 아버지께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지신 듯 당황하셨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주요 언론에서 불법집회 및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대포를 썼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 아버지께선 이를 사실인양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헌데, 늘 얌전하던 아들이 당시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아무런 소란없이 자진해산하려 했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자진해산을 방해하고 급기야 시민들을 폭도로 몰며 물대포를 쐈다고 하니.. 아들말이 믿기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 해주시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령이 떨어지고, 언론에선 일제히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모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떠들었답니다. 하여, 서울에 계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다닌다고 믿었고, 빨갱이들을 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2주 정도가 지난 후.. 명동성당에 광주사태를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어 놀라셨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예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주요언론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던 것처럼, 지금도 주요언론은 이명박 정권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주로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보고 알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예요. 수요일 직접 그 자리에 있던 제가 본 상황과 주요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아버지께선 한참 이야기를 들으시곤 피곤하시다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정부가 하는 일에 설마 사욕(私慾)이 있겠냐? 실수가 있겠냐? 며 늘 가진자들을 옹호하시던 아버지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의 놀라운 정보습득력에 놀라시면서도 힘든 일이나 작은 고난에 인내하지 못하는 가벼움에 실망하시곤 하는 기성세대에겐.. 젊은 세대들의 비판적 시각을 경박하다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한국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훌륭한 분들입니다. 조금은 이치에 안맞고, 도리에 안맞는 일들도 그들 스스로 인내하고, 감내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이처럼 인내하고 감내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있음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분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이룬 일들을 몇몇 소수의 집단과 개인이 착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아버지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곤 하지만, 그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 대화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ㅎㅎ

허나, 지난 수요일(22일) 물대포 사용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며, 몰상식적인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내건 이유는 "불법집회 및 불법적인 도로점거"였습니다만, 제가 현장서 본 모습은 오히려 "평화로인 집회였고, 신고된 시간(밤 9시) 내에 자진해산을 하던 중이었으며, 인도를 통해 해산하려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들은 인도를 막고, 도로를 막고, 도로 위 버스와 승용차마저 못 움직이게 막는 등 불법적인 집회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경찰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사용이란 극악한 방법을 쓴 이유가 "불법집회 및 불법도로점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미FTA비준 원천무효화라는 주장이 경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ㅡㅡ;;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금 등재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가슴에 새겨 봅니다. 당신들.. 그러는 게 아냐..

한나라당

• 중앙당
• 대표최고위원 - 홍준표
• 원내대표 - 황우여
• 최고위원 -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홍문표, 김장수
• 중앙당직자 - 이주영, 김학송, 김정훈, 김동완, 김정권, 차명진, 최구식, 김태환, 김기춘, 안응모, 김철수, 김재경, 주호영, 정해걸, 김옥이, 손인석, 김성훈, 이정선, 조진래, 신영수, 서병수, 고승덕, 이화수, 구상찬, 이철우, 백성운, 주광덕, 김재원, 이은재, 이명규, 한기호, 김정훈, 임해규, 김성식, 정태근, 안홍준, 이혜훈, 이춘식, 김용태, 김세연, 허원제, 김기현, 이범래, 황영철, 이두아, 박영아, 유재중, 김광림, 윤영, 이상권, 이화수, 김호연, 유일호, 김세연, 이정선, 김대은, 서장은, 함진규, 이훈근, 이수원, 강범석, 곽노경, 권영모, 김성우, 김영환, 김종성, 김청룡, 김형기, 김희동, 도문열, 류길호, 류지영, 박기성, 박기철, 박은숙, 박재우, 박찬원, 박환희, 박희성, 서정희, 신중호, 안승권, 유기석, 윤민상, 윤재수, 윤혜경, 이건식, 이대경, 이보라, 이재영, 이종은, 이중효, 이학만, 이헌승, 임우영, 정문식, 정성화, 최순애, 하지원, 홍지만, 황인석, 황천모
• 상임고문 - 김명윤, 김수한, 신영균, 정재철, 김영정, 김용환, 나오연, 서정화, 윤영탁, 권익현, 김종하, 이연숙, 이자헌, 목요상, 최돈웅, 박헌기, 김기배, 김용갑, 정재문, 이세기, 유흥수, 김동욱, 최병렬, 신경식, 박관용, 이해구, 김중위, 김기춘, 김영구, 정창화, 하순봉, 유준상, 김동주, 강재섭

• 국회의원
• 서울 - 박진, 진영, 진수희, 김동성, 권택기, 장광근, 홍준표, 유정현, 진성호, 정태근, 정양석, 신지호, 김선동, 권영진, 홍정욱, 이재오, 이성헌, 정두언, 강승규, 원희룡, 김용태, 구상찬, 김성태, 이범래, 안형환, 전여옥, 권영세, 정몽준, 김성식, 이혜훈, 고승덕, 이종구, 박영아, 유일호, 김충환, 윤석용
• 부산 - 정의화, 유기준, 김형오, 허원제, 이종혁, 이진복, 김정훈, 김무성, 박민식, 허태열, 서병수, 안경률, 현기환, 김세연, 박대해, 유재중, 장제원
• 대구 - 배영식, 주성영, 유승민, 홍사덕, 이명규, 서상기, 이한구, 주호영,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박근혜
• 인천 - 박상은, 홍일표, 윤상현, 황우여, 이윤성, 조전혁, 조진형, 이상권, 이학재, 이경재
• 광주 - 無
• 대전 - 無
• 울산 - 정갑윤, 최병국, 김기현, 안효대, 강길부
• 경기 - 정미경, 남경필,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심재철, 임해규, 이사철, 차명진, 전재희, 원유철, 김성수, 이화수, 박순자, 손범규, 김태원, 백성운, 김영선, 안상수, 주광덕, 김성회, 박보환, 황진하, 박준선, 한선교, 김학용, 유정복, 정진섭, 김영우, 이범관, 정병국
• 강원 - 허천, 권성동, 황영철, 한기호
• 충북 - 윤진식, 송광호
• 충남 - 김호연
• 전북 - 無
• 전남 - 無
• 경북 - 이병석, 이상득, 정수성, 이철우, 김광림, 김성조, 김태환, 장윤석, 정희수, 성윤환, 이한성, 최경환, 이인기, 정해걸, 강석호
• 경남 - 권경석, 이주영, 안홍준, 최구식, 김재경, 김학송, 이군현, 김정권, 김태호, 조해진, 윤영, 조진래, 여상규, 신성범
• 제주 - 無
• 비례대표 - 강명순, 배은희, 강성천, 이정선, 기장수, 김소남, 이은재, 나성린, 조윤선, 조문환, 순숙미, 원희목, 이애주, 이춘식, 정옥임, 임동규, 김옥이, 이정형, 이두아, 김성동, 이영애, 최경희

• 국회상임위원회
• 국회운영 - 김광림, 김무성, 김세연, 김호연, 박영아,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두아, 이명규, 이상권, 이정선, 이화수, 한기호
• 법제사법 - 김무성,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이정현, 이주영, 정갑윤, 주성영
• 정무 - 고승덕, 권택기, 김영선, 김용태, 배영식, 이범래, 이사철, 이성헌, 이진복, 정옥임, 조문환, 허태열, 홍준표
• 기획재정 - 강길부, 권경석, 권영세, 김광림, 김성식, 김성조, 나성린, 박근혜, 유일호, 윤진식,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정양석, 최경환
• 외교통상통일 - 구상찬, 김영우, 김충환, 김형오, 김호연, 남경필, 박종근, 안상수, 유기준, 윤상현, 이상득, 이윤성, 정몽준, 최병국, 홍정욱, 황진하
• 국방 - 김동성, 김옥이, 김장수, 김학송, 원유철, 유승민, 정미경, 정의화, 한기호
• 행정안전 - 고흥길, 김소남, 김정권,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안경률, 안효대, 유정복, 유정현, 이인기, 임동규, 정수성, 진영
• 교육과학기술 - 권영진, 기선동, 김세연,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서상기, 임해규, 정두언, 조전혁, 주광덕, 황우여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안형환, 이경재, 이군현, 이병석, 이철우, 전재희,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 농림수산식품 - 강석호, 김성수, 김학용, 성윤환, 신성범, 여상규, 윤영, 이영애, 정해걸, 조진래, 진수희, 황영철
• 지식경제 - 권성동, 김성희, 김재경, 김정훈, 김태환, 박민식, 박진, 이명규, 이상권, 이종혁, 이화수, 정태근, 홍일표
• 보건복지가족 - 강명순, 박상은, 손숙미, 신상진,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이재오, 이춘식, 이해봉, 최경희
• 환경노동 - 강성천, 손범규, 신영수, 원희룡, 이범관, 이정선, 정병국, 조해진, 주호영, 차명진
• 국토해양 - 김기현, 김성태, 박순자, 백성운, 송광호, 안홍준,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정희수, 조원진, 최구식, 허천, 현기환
• 정보 - 권영세, 김무성, 서병수, 이두아, 이범관, 이은재, 정두언, 황우여, 황진하
• 여성 - 김소남, 김옥이, 김재경, 손숙미, 이애주, 이정선, 정미경, 허천
• 예산결산특별 - 강길부, 강명순, 강승규, 구상찬, 권성동, 김광림, 김성식, 김영선, 김영우, 나성린, 박상은,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신상진, 안형환, 여상규,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윤영, 윤진식, 이정현, 이종구, 이정혁, 이주영, 이화수, 정수성, 정해걸, 주광덕
• 윤리특별 - 나성린, 박영아, 손범규, 유일호, 이한성, 임동규, 정갑윤, 최병국

• 시도당
• 시도당위원장
• 서울 - 이종구
• 부산 - 유기준
• 대구 - 주성영
• 인천 - 윤상현
• 광주 - 김정업
• 대전 - 강창희
• 울산 - 최병국
• 경기 - 정진섭
• 강원 - 권성동
• 충북 - 경대수
• 충남 - 김호연
• 전북 - 태기표
• 전남 - 김문일
• 경북 - 최경환
• 경남 - 이군현
• 제주 -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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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박진, 진영, 진수희, 김동성, 권택기, 이병웅, 장광근, 홍준표, 유정현, 진성호, 정태근, 정양석, 이수희, 신지호, 김선동, 홍정욱, 안병용, 이재오, 이성헌, 정두언, 강승규, 원희룡, 김용태, 구상찬, 김성태, 이범래, 안형환, 전여옥, 권영세, 권기균, 정몽준, 김성식, 김철수, 이혜훈, 고승덕, 이종구, 박영아, 유일호, 이계경, 김충환, 윤석용
• 부산 - 정의화, 유기준, 김형오, 허원제, 이종혁, 이진복, 김정훈, 김무성, 박민식, 허태열, 서병수, 안경률, 현기환, 김세연, 박대해, 유재중, 장제원
• 대구 - 배영식, 주성영, 유승민, 홍사덕, 이명규, 서상기, 이한구, 주호영,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박근혜
• 인천 - 박상은, 홍일표, 윤상현, 황우여, 이윤성, 조전혁, 조진형, 이상권, 이학재, 이경재
• 광주 - 김태욱, 정용활, 정순길, 서세일, 김광만, 조재현, 김정업
• 대전 - 윤석만, 강창희, 한기온, 나경수, 송병대
• 울산 - 정갑윤, 최병국, 김기현, 안효대, 박대동, 강길부
• 경기 - 박흥석, 정미경, 남경필, 고희선,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강재섭, 김상도, 박인균, 정용대, 최종찬, 심재철, 임해규, 이사철, 차명진, 안병도, 전재희, 원유철, 김성수, 이화수, 송진섭, 김석훈, 박순자, 손범규, 김태원, 백성운, 김영선, 안상수, 주광덕, 심장수, 이훈근, 공형식, 김성회, 박보환, 함진규, 김왕규, 유영하, 이현재, 황진하, 여유현, 박준선, 한선교, 김학용, 유정복, 정진섭, 김영우, 이범관, 정병국
• 강원 - 허천, 이인섭, 권성동, 이이재, 정문헌, 황영철, 염동열, 한기호
• 충북 - 윤경식, 송태영, 윤진식, 송광호, 오성균, 심규철, 경대수
• 충남 - 김호연, 김장환, 김태흠, 이훈규, 허영일, 김영갑, 이규용, 김동완
• 전북 - 태기표, 김정옥, 전희재, 이종영, 최재훈, 김영배, 이남철, 김태구, 정영환, 장용진, 김종훈
• 전남 - 천성복, 주봉심, 심정우, 김광영, 김문일, 전양환, 설철호, 고기원
• 경북 - 이병석, 이상득, 정수성, 이철우, 김광림, 김성조, 김태환, 장윤석, 정희수, 성윤환, 이한성, 최경환, 이인기, 정해걸, 강석호
• 경남 - ㅝㄴ경석, 강기윤, 이주영, 안홍준, 최구식, 김재경, 김학송, 이군현, 이방호, 김정권, 김태호, 조해진, 윤영, 조진래, 여상규, 신성범
• 제주 - 김동완, 부상일
  

• 시도지사
• 부산 - 허남식
• 대구 - 김범일
• 울산 - 박맹우
• 경기 - 김문수
• 경북 - 김관용
  

참 신기하게도..

4대강 반대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반대한다.
반대로 4대강 찬성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찬성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이유는

1.무리하고 위법한 사업진행
2.자연생태계 보호명분
3.불필요한 국책토목 사업
4.MB측근의 4대강 관련 비리 등이다.

즉,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찬반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반대측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MB임기 내 마쳐야 한다는 어의없는 목표를 세우고 강행했다는 것..


반면, 한미FTA 찬반 논의는 어떤 이유일까?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의는 노무현 재임 기간인 2006년 무렵부터 나왔다. 당시 핵심사항은 '한미FTA 체결 후 개방되는 시장 중 수혜받는 시장의 이익을 피해받는 시장에 어떻게 분배하느냐'하는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였다.

지금 이슈가 된 한미FTA는 어떠한가?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도 잠시 있었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이다.
래칫조항(역진방지)처럼 한번 개방한 시장은 국내 사정이 바뀌더라도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유보목록에 한한 제한적인 사항이지만.. 이후 재협상할 때마다 점차 개방되는 시장의 범위가 커질 때마다 이번에 맺은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은 대한민국을 괴롭힐 것이란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에 찬성진영이 우세하던 여론이 점차 반전되자 한나라당은 '빨갱이'를 외친다. 반미=종북,친북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진영과 달리 찬성진영은 하루라도 빨리 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의 거대한 시장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수조원의 이득을 준다며 다른나라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얼핏 들으면 수조원의 이득이 있다니 얼른 한미FTA를 체결해야 할 듯 하다. 허나, 반대진영의 반론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중 미국 시장을 선점할만한 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라면 선점할만도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세계1등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그나마 선점할 수 있을 뿐 대다수는 미국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없다. 게다가 세계1등 제품들은 이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선점효과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창출하는 시장을 통해 선점해야 한다. 그중 미국보다 우수한 시장이 뭐가 있을까? 제조업이 그나마 미국과 우위를 가늠할 수 있겠으나,

한미FTA 의회승인 당시 오바마의 연설처럼 미국선 '침체된 제조산업'의 돌파구로 한국을 지목했고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미 의회 또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굴욕적이라 평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법체계와 대한민국 법체계의 상이함이었다.

미국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내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이행법률을 만들어야 비로서 한미FTA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체결과 동시에 국제법으로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여서기 주목할 점이 바로 이행법률안이다.

미 의회는 '침체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한미FTA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창과 방패를 생각해보자.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제조산업의 방패가 얇아진다. 미국은 그대로다. 아직 이행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은 강력해진다. 허나, 미국의 창 또한 강력해진다.

서로 부딪혀 보자. 선점되는 시장은 어디겠는가?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속출하면 시장도 정부도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어서 한미FTA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다시 위 문단을 읽어보자.

오바마가 뭐라 했다고? '침체된 제조업'을 살리는 기회를 한미FTA를 통해..
미 의회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힘쓸 거라고..

과연 이행법안이 신속히 처리될까? 그리고, 법안 내용이 충실할까?

매일 전쟁 중인데.. 하루하루 미적미적거릴수록 피폐해져가는 건 누구일까?
만명의 군사 vs 만명의 솔져가 싸우다 보면, 군사가 이기기도 하고, 솔져가 이기기도 할거다.
다만, 솔져가 조금 우세하겠지. 그리고, 승기를 일찍 얻는 건 미국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미FTA로 인한 선점효과가 무엇일까?
미 의회가 신속히 이행법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선점효과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만 더 넓게 개방할 뿐..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가장 개방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만 빼고, 제1금융권의 거대은행들 대다수가 외국자본을 대주주로 모시고 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도 발생했다. 해외에선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한은행을 소유할 만큼 이미 개방되었다.

"선점효과"와 더불어 "관세철폐" 또한 한미FTA 찬성 측의 이유 중 하나다.
수출자원이 변변치 못하여 제조업으로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던 시절부터 늘 관세가 없었으면 하고 꿈꾸고 살아왔다.

값싼 국내 노동인력으로 정성드려 제품을 만들었더만, 세계시장의 선진국 제품보다 80%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60%의 값싼 가격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관세 때문에 높아진 제품가격으로 인해 늘 수출이 어려웠다.
그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세가 나쁜 것이라 세뇌되었다. 대기업들이 좋은 제품 만들어도 선진국의 관세로 인해 해외서 정당한 경쟁을 못한다며 국내 시장에서라도 국내제품을 열심히 사야한다고 선전을 했다.

허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값싸던 노동인력은 여전히 값싸지만,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 및 인도, 남미의 노동인력보다 비싸다. 동네 시장을 가야만 살 수 있던 재화들이 인터넷상점을 통해 미국의 현지제품도 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의 가격과 질만 따지던 소비풍토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구매력을 갖게 되었다.

관세장벽 또한 사라졌다.
선진국마다 자국의 고용시장을 안정화 일환으로 선진국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산업은 이미 주요 수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관세장벽을 극복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제조업은 수혜를 받을지 모른다. 허나, 중소 제조기업 중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IMF 이후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중소기업은 이미 시장을 해외로 돌려 수출을 하고 있다. 즉, 선점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 내 시장점유률을 높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런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를 볼 제조기업이 많을 것이다.

한미FTA는 언제고 체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수출 뿐이다.
인재와 기술을 양성하고, 창의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다듬어 수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과는 원할한 수출활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반면,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여러 나라들이 로비스트에 로비받은 정치인들로 인한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선점효과와 관세철폐..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기일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닫혀있던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고 있는 무역을 더 원할히 하고자 각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인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기업의 이득권을 보장하여 얻은 이익을 자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자국 내에서는 보호주의 입장을, 해외에서는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여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관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보호주의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에 '한미FTA'를 비롯한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양국간 협정이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이득을 가져야 한다.
사회 각계가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조항이 있다면, 다시금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난 대화를 또 해야 하냐며 쪽팔려하지 말고,
국민 한명이라도 더 수혜를 입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그게 애국이고, 그게 사명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