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애플로부터 100만원 받아내기, 그리고 그 이후..

애플로부터 100만 원 받아내기, 그리고 그 이후. | Interpreting Compiler
http://t.co/ktdevLR via @Coolpint

4월 말 애플의 아이폰에 10개월치 위치정보가 수집돼 논란이 생겼던 바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일주일 뒤에야 “실수였다”고 해명했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해피엔딩에 가까웠겠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논란이 일어난 직후 경남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생활이 담긴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아이폰에 저장되는 줄 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13일 자신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과 법원의 애플코리아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한 언론사는 단독보도라면서 이를 “아이폰의 위치추적 피해소송 첫 패소 사례”라고 보도합니다.

-------- 이하 원문 읽어보세요!!

원문링크 : http://t.co/ktdev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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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단소송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수임변호사만 배불리는 집단소송이라고 악명이 높죠.

집단소송의 경우,
개개인은 변호사수임료로 몇만원만 내도 되니 부담되지 않아 좋고,
변호사는 개개인의 수임료로는 작은 액수지만, 참여자가 많아지면 큰 액수가 되니 구미 당기고,
헌데,
소송서 지면, 개개인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재판비용마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서 이기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여러명이서 나누다보니 보상금도 적어지고,
집단소송의 경우 질 확률이 워낙 높고,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초기 수임료 비용이 적다보니 변호사 성공수당은 상당히 높아서 40~50% 정도 떼가죠.(+ 부가세 별도!!)

결국, 집단소송은 개개인에겐 그다지 이득이 없고, 수임 변호사만 배불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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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각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분명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보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허나,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아이폰의 위치추적 피해소송 첫 패소"라는 보도에 집단소송하자는 분위기 조성은 휩쓸려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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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20110715 pm02.26)
헐.. 관련 기사를 더 검색해보니 역시나..

[아이폰 위치정보 위자료 집단소송 이뤄질까] http://j.mp/p4RVV2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김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ㅡㅡ;; 역시나 승소한 김 변호사님 집단소송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