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선점효과&관세철폐>

참 신기하게도..

4대강 반대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반대한다.
반대로 4대강 찬성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찬성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이유는

1.무리하고 위법한 사업진행
2.자연생태계 보호명분
3.불필요한 국책토목 사업
4.MB측근의 4대강 관련 비리 등이다.

즉,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찬반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반대측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MB임기 내 마쳐야 한다는 어의없는 목표를 세우고 강행했다는 것..


반면, 한미FTA 찬반 논의는 어떤 이유일까?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의는 노무현 재임 기간인 2006년 무렵부터 나왔다. 당시 핵심사항은 '한미FTA 체결 후 개방되는 시장 중 수혜받는 시장의 이익을 피해받는 시장에 어떻게 분배하느냐'하는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였다.

지금 이슈가 된 한미FTA는 어떠한가?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도 잠시 있었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이다.
래칫조항(역진방지)처럼 한번 개방한 시장은 국내 사정이 바뀌더라도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유보목록에 한한 제한적인 사항이지만.. 이후 재협상할 때마다 점차 개방되는 시장의 범위가 커질 때마다 이번에 맺은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은 대한민국을 괴롭힐 것이란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에 찬성진영이 우세하던 여론이 점차 반전되자 한나라당은 '빨갱이'를 외친다. 반미=종북,친북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진영과 달리 찬성진영은 하루라도 빨리 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의 거대한 시장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수조원의 이득을 준다며 다른나라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얼핏 들으면 수조원의 이득이 있다니 얼른 한미FTA를 체결해야 할 듯 하다. 허나, 반대진영의 반론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중 미국 시장을 선점할만한 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라면 선점할만도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세계1등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그나마 선점할 수 있을 뿐 대다수는 미국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없다. 게다가 세계1등 제품들은 이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선점효과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창출하는 시장을 통해 선점해야 한다. 그중 미국보다 우수한 시장이 뭐가 있을까? 제조업이 그나마 미국과 우위를 가늠할 수 있겠으나,

한미FTA 의회승인 당시 오바마의 연설처럼 미국선 '침체된 제조산업'의 돌파구로 한국을 지목했고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미 의회 또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굴욕적이라 평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법체계와 대한민국 법체계의 상이함이었다.

미국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내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이행법률을 만들어야 비로서 한미FTA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체결과 동시에 국제법으로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여서기 주목할 점이 바로 이행법률안이다.

미 의회는 '침체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한미FTA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창과 방패를 생각해보자.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제조산업의 방패가 얇아진다. 미국은 그대로다. 아직 이행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은 강력해진다. 허나, 미국의 창 또한 강력해진다.

서로 부딪혀 보자. 선점되는 시장은 어디겠는가?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속출하면 시장도 정부도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어서 한미FTA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다시 위 문단을 읽어보자.

오바마가 뭐라 했다고? '침체된 제조업'을 살리는 기회를 한미FTA를 통해..
미 의회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힘쓸 거라고..

과연 이행법안이 신속히 처리될까? 그리고, 법안 내용이 충실할까?

매일 전쟁 중인데.. 하루하루 미적미적거릴수록 피폐해져가는 건 누구일까?
만명의 군사 vs 만명의 솔져가 싸우다 보면, 군사가 이기기도 하고, 솔져가 이기기도 할거다.
다만, 솔져가 조금 우세하겠지. 그리고, 승기를 일찍 얻는 건 미국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미FTA로 인한 선점효과가 무엇일까?
미 의회가 신속히 이행법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선점효과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만 더 넓게 개방할 뿐..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가장 개방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만 빼고, 제1금융권의 거대은행들 대다수가 외국자본을 대주주로 모시고 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도 발생했다. 해외에선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한은행을 소유할 만큼 이미 개방되었다.

"선점효과"와 더불어 "관세철폐" 또한 한미FTA 찬성 측의 이유 중 하나다.
수출자원이 변변치 못하여 제조업으로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던 시절부터 늘 관세가 없었으면 하고 꿈꾸고 살아왔다.

값싼 국내 노동인력으로 정성드려 제품을 만들었더만, 세계시장의 선진국 제품보다 80%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60%의 값싼 가격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관세 때문에 높아진 제품가격으로 인해 늘 수출이 어려웠다.
그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세가 나쁜 것이라 세뇌되었다. 대기업들이 좋은 제품 만들어도 선진국의 관세로 인해 해외서 정당한 경쟁을 못한다며 국내 시장에서라도 국내제품을 열심히 사야한다고 선전을 했다.

허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값싸던 노동인력은 여전히 값싸지만,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 및 인도, 남미의 노동인력보다 비싸다. 동네 시장을 가야만 살 수 있던 재화들이 인터넷상점을 통해 미국의 현지제품도 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의 가격과 질만 따지던 소비풍토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구매력을 갖게 되었다.

관세장벽 또한 사라졌다.
선진국마다 자국의 고용시장을 안정화 일환으로 선진국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산업은 이미 주요 수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관세장벽을 극복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제조업은 수혜를 받을지 모른다. 허나, 중소 제조기업 중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IMF 이후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중소기업은 이미 시장을 해외로 돌려 수출을 하고 있다. 즉, 선점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 내 시장점유률을 높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런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를 볼 제조기업이 많을 것이다.

한미FTA는 언제고 체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수출 뿐이다.
인재와 기술을 양성하고, 창의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다듬어 수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과는 원할한 수출활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반면,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여러 나라들이 로비스트에 로비받은 정치인들로 인한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선점효과와 관세철폐..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기일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닫혀있던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고 있는 무역을 더 원할히 하고자 각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인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기업의 이득권을 보장하여 얻은 이익을 자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자국 내에서는 보호주의 입장을, 해외에서는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여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관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보호주의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에 '한미FTA'를 비롯한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양국간 협정이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이득을 가져야 한다.
사회 각계가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조항이 있다면, 다시금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난 대화를 또 해야 하냐며 쪽팔려하지 말고,
국민 한명이라도 더 수혜를 입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그게 애국이고, 그게 사명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