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뚝섬지구의 인공호안 녹화공사에 대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1일 “서울시가 한강변 경사면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풀과 관목들을 베어내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깐 뒤 흙을 덮어 꽃을 심는 황당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2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뚝섬 일대 한강 경사면 콘크리트 제방에 자생적으로 자라던 식물들을 베어내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아 철근과 나무보를 고정시킨 뒤 다시 흙을 덮어 나무와 화초를 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8개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뚝섬 지구는 그 중 한 곳이다. 서울시는 “시민공원에서 수면까지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하고 어류와 수생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호안 녹화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이현정 국장은 “뚝섬 녹화공사는 기존의 한강 생태를 무시하고 시각적 볼거리에 치중한 일시적인 조경용 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지난 6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서습지생태공원이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공사가 중단됐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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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엉뚱한 ‘미 노사관계법’까지 억지로 끌어와 짜맞춰

피해 대부분 업체 아닌 조중동…‘보수언론 눈치보기’

■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영장 ■

검찰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수사한 지 두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애초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형사처벌 사례를 찾지 못한 검찰은 미국 노사관계법 조항을 다시 들추며 영장 청구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다시 거론했다. 이 법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기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로 노사관계법을 소비자 불매운동에 들이대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검찰이 처벌 근거로 언급한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누리꾼 불매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대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빗댄 것은 미국법의 기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미국 노사관계법의 2차 보이콧 금지 조항은 노조를 담합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봐 규제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내외를 뒤졌지만 결국 2차 보이콧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한 건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사 판례는 확인했다”며 옹색한 설명을 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를 게시한 날에만 1천통의 전화를 받은 업체도 있다.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집단의 힘으로 (업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애초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중점을 뒀던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방점이 ‘보수언론 눈치보기’에 있다는 비판을 거든다. 검찰은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도 하지 않은 광고까지 피해액에 포함시켜 110억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냈다. 250여 광고주의 피해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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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2007년) 등을 기록했던 인천공항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됐을 때 "수상하다"는 눈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려는 '진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8일 발행된 <한겨레21>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맥쿼리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 '수상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송경순 LECG 한국 대표-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한겨레21

인천공항이 14개 공공기관 평가서 12위 기록한 까닭

맥쿼리그룹은 민영화한 시드니공항에 투자한 오스트레일리아계 투자은행이다. 특히 이 그룹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도 투자했고,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면 가장 먼저 인수에 나설 기업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된 시드니(맥쿼리)공항은 공항주차료를 올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유료화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맥쿼리그룹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시드니공항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은 14개 공기업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9714억원, 영업이익 4606억원, 당기순이익 2701억원 등 '실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조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정도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천공항민영화를 맥쿼리에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영평가를 낮게 매겼을지 모른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호주계 외국투자자본인 맥쿼리 자본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송경순 LECG(컨설팅업체) 한국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먼저 현오석 교수는 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교수가 인천경제구역위원회 위원인데, 인천공항 지분 인수가 유력한 맥쿼리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 지난 2001년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첫날. ⓒ 이종호

<한겨레21>은 "현오석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동료위원 중 송경순 대표가 있는데 송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더욱 주목되는 사실은 송 대표가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라는 점이다. 맥쿼리그룹 계열인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으로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투자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다른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 이사는 현오석 교수와 경기고 65회 동창"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인물인 현 교수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 2명이 모두 가까운 사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명박 조카 지형씨, 맥쿼리 계열사 대표 지내

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 이지형씨가 맥쿼리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는 투자전문기관인 맥쿼리IMM 자산운용을 인수했다. 당시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대표가 이씨였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이씨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앉혔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란 공항,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하게 붙어붙이는 것에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의 회계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투시와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맥쿼리IMM 자산운용을 거쳐 지난해 골드막삭스 자산운용 대표를 맡았다. 

이씨는 지난 5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대형 기관투자가·판매사와 쌓아온 관계가 채권형 펀드 등에서 낸 실적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선 이후 이런 저런 청탁은 없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 바닥에 그럴 여지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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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식

[동아일보]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맹목적 자부심’ 비판 목소리

《“외국의 저명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니 국민 대부분이 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마치 오늘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글자인 것처럼 들린다.”(한재준 서울여대 교수)

“영어 알파벳은 오랜 기간 여러 나라에서 사용돼 온 덕분에 2만 개가 넘는 글꼴을 갖고 있으나 한글 글꼴은 몇천 개에 이르지 못하며 그나마 글꼴의 관리와 유통이 잘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홍종선 고려대 교수)》

대표적 글꼴 대부분 외국서 들여와

정부차원 지원할 전담부서도 없어

16일 고려대에서 개막한 한국어학회 제2차 학술대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맹목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글’. 6개국 500여 명의 학자가 ‘한글의 글꼴과 디자인’ ‘한글과 세계화’ 등을 토론한다.

○ 문화적 정체성 살릴 글꼴 개발 시급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외국에서 수입된 ‘명조체’와 ‘굴림체’가 오늘날 한글의 대표적 서체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석 대표는 “청나라에서 수입한 명조체가 한글 인쇄활자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한글 초기의 기하학적 디자인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굴림체’도 나카무라 유키히로라는 일본 디자이너가 1950년대 개발한 ‘나루체’의 한글판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에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석 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글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린 글자꼴들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교수는 ‘미래 한글을 생각함’이라는 발표에서 “한글의 세계화를 외치고는 있으나 한글 진흥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사업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한글을 전담하는 담당자나 부서 하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을 위해 제정했다는 ‘국어기본법’에서조차 한글 진흥에 대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으니 ‘한글진흥특별법’이라도 마련해야 할 판”이라면서 한글의 당면한 문제로 △‘말’인지 ‘글자’인지 개념이 혼재돼 있는 실체의 모호함 △글자에 대한 연구 부족 △통합되지 않은 한글 활자꼴 체계 등을 들었다.

홍종선 교수는 “문화부는 1991년 ‘한글서체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한글 글자본 제정 기준’을 만들고 문화바탕체 등 글꼴 개발을 몇 년간 주도하다 중단했다”면서 “한글이 문자로서 갖는 우수성이나 단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외국 학자 중에서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높이 평가한 이도 많았다.



○ 中학자 “정밀하고 막힘없는 글자”

리더춘(李得春) 중국 연변대 교수는 한글을 “간단하고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고도 막힘이 없는 글자”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도 있지만 중국인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이런 우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선 학자들은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으로 한자의 중국음을 표기함으로써 중국인들이 못했던 일을 해냈다”면서 “한글은 어음 표기 없이 글자만 전해오던 중국어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라이너 도르멜 오스트리아 빈대 교수도 오늘날 유럽의 한글 연구 현황을 소개하며 “한글은 한국 문화 창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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