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보다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법" 입니다.

이 "법"도 한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두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지침" 입니다.

이 "지자체 지침"도 두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세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정보공개" 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의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7086043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고 있는 결제문서 중 하나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내용으로 대략 201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부분공개]로 확인되는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첨부된 문서'의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입니다.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헐~ 이게 뭐라고 비공개 할까요?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31072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이게 뭐라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어느 시민분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고, 결정사항은 [공개] 입니다만... 첨부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ㅡㅡ;;;;;;;;; 어쩌라고~ 필요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나???

근데, 이게 또 재미나게도... 2018년 2월에 회신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의 첨부파일은 공개되어 있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616108

파일명이 조금 다르지만, 2019년 7월에 회신된 공문[공개]에서도 설치기준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집합건축물의 문구 중 "화물조업주차" 단어의 유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8344999

비공개로 된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과 파일명이 다릅니다만...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변경)-2014.10.6"과 같은 파일이지 않을까 유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찜찜한 부분도 있지요. 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은 2가지 버젼입니다.

1. 위 링크를 다운로드 가능한 2014.10.6. 버전

2.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한 2007.10.8. 버전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377246

물론, 위의 2014년 파일이 지금으로선 최종 버전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서비스가 드디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네요. ^^

"라떼는 말이야~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복사하러 지자체 구청에 다녔지~ 허허허"

mediahub.seoul.go.kr/archives/2000735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 중랑구다.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109㎢)의 ‘지구단위계획’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뿐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모든 구역과 해당 정보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 등 약 11만 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 등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 등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설계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PC 및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적용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정보인 지구단위계획을 2년여 간의 DB화를 통해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건축인허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관리과 02-2133-8374

가끔.. 아니, 자주.. 법과 현실, 설계와 시공의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준 운영지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는 20160517.. 벌써 한달이 넘은 이야기를 이제야 쓰고 있네요. ㅎㅎ)

원문 출처로 국토교통부라면 참 좋을 텐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건축기준 운영 지침 통보 관련 문서가 있어서 링크주소와 함께 PDF 파일을 올립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건축기준 운영지침 통보

건축기준.pdf

언급된 내용 2가지 중..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부분만 게시합니다. ^^

작은 주택.. 혹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요즘 발코니 외부 단열 두께가 200mm 정도이고, 발코니 외벽은 150~200mm 정도이니..

현행과 개선 사항의 차이는

단열재 두께(200mm) + 발코니 외벽 중심선 (75~100mm) 이므로, 275~300mm 이득.. 여기다 발코니 너비를 3m로 본다면, 0.3 * 3.0 = 0.9㎡ 입니다.

발코니 하나당 0.9㎡.. 어마어마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