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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수학이야기](39) 주변에서 보이는 √2
입력: 2008년 11월 17일 15:07:54
ㆍ보도블록·카메라 렌즈에 숨어있는 ‘이상한 수’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 저기 아름다운 보도블록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 그림과 같은 보도블록도 볼 수 있다. 이 모양은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눈 것을 이용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는 정사각형과 그 대각선을 자주 볼 수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즉 √2=1.4142135623...과 같이 한없이 계속되는 무한소수이다.

우 리는 중학교 3학년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운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가 된다.

자연수만을 수라고 여기던 그 당시에 이러한 이상한 수(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의 등장은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2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고, 그 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수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기밀로 감추었다.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 √2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2는 심오한 수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즘은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 말고도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편리하게 자동으로 맞춰놓고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날씨가 맑고 흐림에 따라서 수동으로 카메라를 조작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부러 많은 빛에 노출시키거나 빛에 노출시키지 않기도 한다. 어두운 데서 우리 눈의 동공이 커지듯이 카메라도 빛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조리개이다. 조리개는 여러 개의 날개로 되어 있는데, 조리개의 값(F수)에 따라서 날개가 움직이며 빛의 양을 조절한다.

카 메라 렌즈를 보면 F1.4, F2, F2.8, F4, F5.6, F8, F16, F22 등과 같이 표시된 숫자를 볼 수 있다. 이 수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2≒1.4에 차례로 √2를 곱해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조리개는 그 수가 클수록 좁아지고, 작을수록 반대로 커지게 되어 있다. F수를 한 단계 높이면 조리개가 렌즈를 적당히 가려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의 넓이가 반으로 줄어든다. 원의 넓이는 π에 반지름의 제곱을 곱하게 되므로 넓이가 배가 되려면 반지름은 √2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리개의 수치는 √2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셔터를 열고 닫는 속도 역시 빛의 양과 관계가 있다. 셔터의 개폐 속도는 B, 15, 8, 4, 2, 1, 1/2, 1/4, 1/8, 1/15, 1/30, 1/60, 1/125, 1/250, 1/500, 1/1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단계 옮기면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셔터의 개폐 속도와 조리개의 F수를 잘 조합시켜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A4 용지나 B4 용지에서도 √2를 찾을 수 있다. A계열에서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A5가 되고, 두 장을 붙이면 A3이 된다. B계열의 용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처럼 반으로 접어도 처음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2가 되어야 한다. 황금 분할비인 1:1.618이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의 경우에는 그런 비율보다 1:√2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이를 반으로 잘랐을 때 처음 종이와 같은 모양이 되도록, 즉 잘라서 버려야 할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아노에도 √2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가? 피타고라스가 서양의 7음계를 만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7음계를 수정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율을 채택하고 있다. 평균율은 7음계에 반음을 추가하여, ‘도, 도#, 레, 레#, 미, 파, 파#, 솔, 솔#, 라, 라#, 시, 도’와 같이 12음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낮은 도와 높은 도의 진동수를 낮은 도의 진동수의 2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음 사이의 진동수의 비는 a의 12승=2가 되는 값, 즉 a≒1.0595이다. 그 중에서 파#의 진동수는 낮은 도의 진동수의 √2배가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집에 있는 선풍기를 살펴보니, 중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14cm, 바깥의 가장자리 원의 지름이 20cm인데, 여기에도 1.4와 2의 관계가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1, 2, 3…과 같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2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수학적인 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세상을 수학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 꿈같지 않은가?

<강문봉 교수 | 수학과 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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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공약 예산’ 곳곳 허점투성이…법적근거 없이 밀어붙여 색깔내기만 치중
입력: 2008년 11월 16일 17:55:39
 
ㆍ청년인턴제 운영한다며 고용장려금 삭감도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 중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MB표 예산’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에서 시정 요구가 잇따르고, 국회 전문위원들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MB 색깔내기’에 치중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MB표 예산’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 법적근거 부족 =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6억원)와 국토해양부(10억원)에 편성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예산안 편성은 국회에서 사업에 대한 총체적 검토 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예산 80억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신설을 위한 법률도 없기 때문이다. 해외농업 진출 기업지원 등을 위해 510억원을 편성한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법적 근거도 없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16일 “법률 제·개정을 전제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이 10개 부처, 11개 사업으로 총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문제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모순·효과의문 = 노동부의 ‘청년인턴제’가 대표적이다. 청년인턴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2만명 수준의 인턴제를 운영하겠다며 예산 1262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509억원을 삭감하는 모순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22만여개가 줄어들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인턴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 49억원도 효과가 의문시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30억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관변단체 지원예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복편성 =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에 신규편성된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 160억원은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중복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외교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양상”이라며 “다른 실국의 사업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추진’ 예산(40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발족에 맞춰 2억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 데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성격상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예산과 통합해야 한다”며 중복편성을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해에 비해 7배 증액해 37억4000만원을 요청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예산도 국회 전문위원들로부터 “단순한 캠페인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범죄예방정책국의 ‘법교육 사업’ 예산과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환·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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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논단]거대 여당과 입법 홍수
입력: 2008년 11월 13일 18:23:28
 
‘ 입법자가 단 세 마디만 수정해도 도서관의 모든 법학서가 휴지가 된다.’ 19세기 독일 검사출신 문필가의 말이다. 학문으로서 법학의 가치가 의문스럽다는 의미이다. 학문은 탐구의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법학의 대상인 실정법은 늘 개정가능성이 존재하여 가변적인 것이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실정법이 바뀐다면 법학은 가변적인 법률에 뒤쫓아 다니다 마는 꼴이 될 것임을 걱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법학의 학문성을 의심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이런 이유로 법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지 난 국회에서 어렵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들이 다시 개정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두 개의 규정이 고쳐져도 실정법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법학서를 전부 수정해야 할 판인데, 그 근간까지 바뀔 모양이다.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등이 여야 간의 전투를 예고하며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부자감세법안이라고 낙인찍힌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정 법률안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기본권 제한 법률 유독 많아

법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국민은 법 없이는 하루도 못산다. 그래서 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제정되고 또 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직불금법(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처럼 실정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입법의 흠결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한다. 지금 대기 중인 법률안에는 제정이나 개정이 시급한 법률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극히 일부 국민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국내정보의 수집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내 정치개입이나 불법한 정치사찰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나 인터넷 감청법,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소통의 도구를 빼앗는 격이다. 당장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언론·통신·표현·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처벌법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로 범죄가 예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 법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될 때 국민은 법이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법위반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은 실정법 제·개정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수범자인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어제는 이랬었는데 오늘은 저렇다면 실정법은 입법자의 자의(恣意)의 산물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결국 법과 입법 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념성향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 바뀔지 모를 법률들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좌편향법률의 원위치화라고 강변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감세는 곧 국가재정의 축소를 불러오고 결국 복지재정이 손쉽게 삭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따라 춤추면 신뢰 가겠나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집권정부의 이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어느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법의 기본정신이며 원칙인 것이다. 법이 입법적 다수의 자의와 횡포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거대 여당은 총선의 결과가 유권자로부터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자기편만 보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비판 세력을 끌어안는 노력의 과정이다. 만일 과거 군부독재시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눌러 잠재우는 손쉬운 도구로서 법을 이용한다면, 진정한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하태훈|고려대 교수·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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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각국서 벤치마킹

세계 각국의 빈곤층에게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 듯하다. 금융·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당장 복지와 저개발국 원조 관련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13일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브라질의 빈곤퇴치 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사례”라며 자세히 소개했다.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볼사 파밀리아는 간단히 말하면 ‘빈곤층 생계수당 지급 프로그램’이지만, 극빈층이 겪고 있는 현재의 가난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볼사 파밀리아에 따르면 월 소득 120헤알(약 7만1500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70헤알(약 4만1700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주사를 맞히는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다.

CSM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질 북동부의 쿠마루 마을을 찾아 갔다. 이 마을은 비포장길을 자동차로 20여분간 달려야 나오는 오지다. 지난 8월 앙골라와 가나의 고위 공무원들과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쿠마루를 방문했다. 브라질 복지 정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마을의 마리아 다 실바는 당시 방문자들에게 강의까지 할 정도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삶을 변모시킨 인물이다. 선인장 투성이였던 다 실바의 집앞 마당은 이제는 생산성 높은 밭으로 바뀌었다. 현재 그는 보조금과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덕분에 식수 확보가 가능한 저수조를 만들었으며 꿀과 기타 곡물을 판매하는 사업가로도 변신했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포메 제호(빈곤없는 사회)’ 정책의 일환인 볼사 파밀리아는 2006년 세계은행 인간개발포럼에서 소개된 이후 인근 중남미 각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에는 “볼사 파밀리아가 브라질 사람들 1000만명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고 전하면서 “복지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이동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빈부격차 해소는 성장하는 브라질 경제에 날개를 달아줬다. 2001~2006년 상위 10%(소득 기준) 인구의 소득이 7%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58% 늘었다. 볼사 파밀리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근래 중산층으로 새로 진입한 인구가 2000만명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울로 베르나르도 브라질 기획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4.5%로 설정돼 있는 내년 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성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 장관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계획’(PAC)과 ‘볼사 파밀리아’ 예산은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당장의 성장률 수치보다 빈곤층의 자활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환보기자>
자녀교육·보건에 최우선 보조, 브라질 빈곤 퇴치정책 배워라
입력: 2008년 11월 13일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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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파악 논란' 미네르바 "이제 한국인 아니다"

2008년 11월 13일(목) 오후 5:49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13일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입 다물겠다"고 주장해 정보당국의 신원파악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 매체는 12일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네르바가 한때 증권사에 다녔고, 해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50대초반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후 네티즌들은 정보당국이 신원을 파악한 것은 언로를 통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는 지난 4일 이후 9일 만에 처음으로 글을 썼다.

미네르바는 1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에서는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닫고 사는 수 밖에 없다"며 "이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국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며 경제성장을 외치는 나라치고 성장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며 "남은 것은 30년의 암흑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제적 대응 조치로 경제적 파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고귀한 의원들이 부르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 지쳤다"며 "이제 진이 빠져서 더 쥐어 짜내려고 해도 그럴 여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천민 경제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했던 한 네티즌의 필명. 9월 초 리먼 브라더스 부실사태를 미리 예상하면서 인기 논객으로 부상한 미네르바는 앞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비관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네르바 신원 파악에 대해 "권력의 오만이자 통제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 파악은 인터넷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신원파악 행위는 인터넷 여론을 '악의적 루머' 수준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과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당국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신원파악에 나섰는지, 정부가 의뢰하면 정보당국은 얼마든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병욱기자 tongjor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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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신정동~목동중심축~당산역' 경전철 노선 확정

국토부, 연장 10.87㎞(정거장 12개 소, 차량기지 1개 소) 결론

기사입력 2008-11-13 09:58 박종일 dream@asiaeconomy.co.kr
양천구는 2002년부터 경전철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조기 건설 요구 등에 따라 노력한 결과 12일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신월~신정~목동~당산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목동선(10.87km) 등 7개 노선은 총 5조2281억을 투입하며 재정여건을 고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각 노선의 모든 역에는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행차량은 첨단 경전철 차량시스템을 도입,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천구 경전철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5월 2일 추재엽 구청장이 서울시장 직접 면담을 통해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노선 건설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전철 확정 노선도

이번에 발표한 7개 노선중 신월~당산간 경전철 노선은 민간업체와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노선으로 그동안 양천구가 경전철 사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결과로 다른 노선보다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월~당산 경전철사업이 완공 될 경우 서울시 대표적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남부순환로 주변 신월·신정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정체지역인 목동중심지구 및 목동아파트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이 해소돼 양천구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천구가 명실 공히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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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저터널 뚫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란 재점화

2008년 11월 7일(금) 2:58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북아 통합 차원 추진” vs “일본만 혜택”

《한동안 잠잠하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福岡) 시는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묻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의 공동 연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와 지정학적 환경,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 질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日후쿠오카市 공동 세미나서 필요성 제기

日 1980년대 본격 검토… 한국은 걸음마 수준


○ 어떻게 추진됐나

표면적으론 1981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일본에서는 1983년 홋카이도(北海道)대 명예교수였던 사사야스오(佐佐保雄) 씨가 일한터널연구회를 설립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정책·이념 △지형·지질 △설계시공 △환경·기상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25년째 조사와 연구를 한 뒤 ‘터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6년부터 일한터널연구회가 터널의 시발점으로 제안한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 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 가라쓰(唐津)에 탐사용 터널 건설공사를 시작해 현재 400m가량을 파 놓은 상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출병지였다.

국내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1920년 대륙 진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처음 계획한 뒤 1939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은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한일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게 유일한 연구로 당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허남식 부산시장이 공식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부산발전연구원(BDI)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번 세미나에 이어 12월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연구는 현재 걸음마 단계다.

○ 검토 중인 노선은

일본 측은 거제∼가라쓰 2개 노선과 부산∼가라쓰 1개 노선 등 3개 잠정 안을 만들었다. 거제 구간 중 서측 구간을 1순위로 꼽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한일터널연구회(2007년 설립)와 일한터널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세미나에서 BDI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이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산 강서지역에 국제복합터미널을 지어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공항과 항만, 아시안하이웨이(AH),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의 교통망과 연계할 수 있어 기존 일본 노선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일한터널연구회 후지하시 겐지(藤橋健次) 상임이사는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부산을 잇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일해저터널 건설비용을 160조∼200조 원으로, 공사기간은 10년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 뜨거운 논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숭실대 신장철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유라시아 차원의 경제 통합과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한일터널연구회 고문인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은 “이는 양 국민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공학 이전에 마음·역사·문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대 최열 교수는 “터널이 들어서면 일본은 수많은 나라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한국은 일본밖에 연결되지 않아 공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남권 경제를 일본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우려했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엄청나지만 한국의 피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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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제를 자이로드롭에 밀어넣을 셈인가

2008년 10월 27일(월) 10:41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오바마+6', 한국을 기다리는 위기

 [프레시안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1.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을 보면서, 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다. 흔히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 두 사람만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쌓아올리고 모아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몰락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다. 조금씩 국가부도를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6개월만에 오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는 한미 FTA를 경제회생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민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지금의 진보정당,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지금 정도의 준비와 지금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라면 오히려 당장 집권한다고 해도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가 운영능력, 이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일단 한나라당의 경제운용은 파렴치하고, 또 지독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8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했던 모든 정책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설명이 가능하다.
  
  1) 갈지자 금융 정책
  
  아무런 일관성도, 장기 신호도 주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달러 많아요"라는 말과 "그래도 걱정되요"라는 두 가지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 바깥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은 물론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2) 삽질 경제
  
  금융정책이 갈지자로 전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 한 가지 일관되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삽질 경제'다. 건설사에 돈을 몰아주고, 종부세는 물론, 결국은 양도소득세까지 풀겠다고 하고, 노무현 집권 시기에 오히려 강화되었던 토목형 삽질 경제를 통해서 건설사와 '강부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마지막 성과를 몰아주겠다는 것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경제정책 아닌가? 게다가 이러한 투기 경제의 마지막 한탕을 위해서 금리까지 억지로 내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강부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마지막 한탕'을 하고, 드디어 중남미의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달러를 들고 외국으로 튀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한나라당의 비호 아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멸망 직전의 한국 경제에서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누가 제발 이 시점에서도 초지일관 삽질 경제만을 향해 나가는 한나라당의 끈질긴 정책 기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좀 해석해주시기 바란다.
  
  2. 우리를 기다리는 위기 : 오바마 + 6
  
  세계 경제가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12월 위기이다. 미국 대선은 11월 4일이다. 많은 사람이 오바마가 당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생각도 그렇다. 어쨌든 11월 4일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형식적인 선거인단끼리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은 12월 5일이다.
  
  그렇다면 취임은? 2009년 1월 20일이다. 현실적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취임일까지 2달 반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는 셈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9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실제로 IMF와의 경제 협상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를 총괄하였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오바마 입장으로야 어차피 터질 위기라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억지로 금융 위기를 틀어막고 있는 것도 이 2달 반 동안에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 12월 위기설의 실체이다. 우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벌어진다.
  
  여기에 아주 부시 시절의 국제경제 기조가 '자유 무역'에서 '공정 무역'으로 변하는 거대한 파라다임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2년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던 '공정 무역'과 '호혜성'이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무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세계 시스템의 전환에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유럽의 정상들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기구' 즉 국제금융의 감시와 규제를 맡을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얼굴을 보일 것인가를 포함한 '신 브레튼우즈'의 체계의 대략에 대한 논의가 최소한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6개월 정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이나 방향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계 금융은 롤로코스터를 탄 듯이 오르락 내리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제 운영 실력이라면, "괜찮다" 혹은 "이제 저점이니까 펀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앞으로도 최소한 8달 정도를 고장난 축음기처럼 같은 말들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초지일관, 건설업체에게 세금을 몽땅 털어줄 것이고,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까지 부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방식으로 싹 개편할 것이고, 환율이 오르든 말든, 부자들 다시 집 여러채 사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이자율도 죽여라고 낮출 것이다. 그린스펀 10년 동안의 저금리로 형성된 장기 유동성 경제가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와중에도 땅부자와 거대 건설사 몇 개에게 국부를 몽땅 털어주려는 이 파렴치한들은, 다시금 '정책 실명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강한 원화' 정책을 쓸 것인지, '약한 원화' 정책을 쓸 것인지, 그리고 오바마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 무역체계 및 결제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입장을 정할 것인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이 시점에, "기회는 찬스다"라는 듯이 목숨 걸고 강부자 정책으로 시종일관 '삽질 경제'로 나아가는 이 정부여당을 보며, 나는 절망적이다. IMF 경제위기 때, 왜 정책 실명제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서 미국식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증시지수 뒷받침한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연기금을 털어서 허공으로 날려보내면서도, 그 와중에 '강부자'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강만수를 비롯한 재경부 고위관료들과 한나라당의 경제 관련 위원들, 이들을 국가부도 사태에 아마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는 내년 7월 이후, 이번에도 감옥에 보낼 수 없단 말인가!
  
  부동산 가격을 정부 세금을 털어서 막아주고, 최소한의 상싱적인 세금들도 다 없애겠다는 이 경제 파렴치범들에게 루즈벨트의 뉴딜의 원래 이름을 알려주고 싶다. 약칭으로 '뉴딜'이라고 부르는 미국 대공황기의 정책의 원명은 '잊혀진 자들을 위한 뉴딜'이었고, 농민을 위한 지원금과 도시빈민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정책의 뉴딜의 기본 내용이었다.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헬기로 돈을 뿌려라"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경제 위기를 틈타 그동안 숙원이었던 부자들용 세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한나라당, 그리고 차제에 안 그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용 대출이 은행 예금보다 많아서 흔들거리는 은행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더 많이 대출하라고 하는 한나라당, 과연 그들에게 조그마한 양심은 물론, 경제원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보이는가? 안 그래도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세입 구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수 십조원씩,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어먹겠다는 지금의 위기 대응구조는 '부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경제원론이 말해주고 있다. 경제학은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에서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간접세를 털어서 부자들을 지원하면서, "미안하다" 혹은 "이해해해달라"고 한 마디라도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
  
  내년 7월의 오바마 +6, 즉 오바마 집권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국제적 구조 변동기에도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라면, 일단 정책실명제부터 법안처리 해주기 바란다.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걸고 장난치는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 10년 전 그날처럼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다면 자신들이 기꺼이 감옥가겠다고 약속하고 땅부자와 집부자들에게 퍼주기를 한다면, 최소한의 선의를 인정하겠다.
  
  한나라당, 과연 그들이 수권능력이 있었을까? 과연 통치 능력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없다. 능력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랑스러운 보수'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어 보인다. 자신있으면, 정책 실명제를 걸고, 백척간두의 경제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겠다면 감옥 가겠다는 정도의 패기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의 갈지자 금융, 삽질 경제에서 그 어떤 선의와 분석능력, 그리고 최소한의 거시경제 관리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과 도의도 보이지 않고, 6개월 동안 국가부도로 달려갈 암흑만이 내 눈에 보이고, 부도난 국가에서 달러 챙겨서 외국으로 떠나갈 자칭 경제엘리트들과 그들만을 위한 '몰아주기'만 보인다. 이 무능과 비겁함말고 한나라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얘기가 있는가?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란다. 국민경제는, 지금부터 롤로코스터 국면을 지나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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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습 사라진 ‘경제 살리기’

2008년 10월 27일(월) 0:36 [경향신문]


ㆍ한나라 당사 현수막 사진빼고 최근 교체…경제책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건물에 설치했던 대형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뺐다. 기존의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내걸려 있던 이 대통령의 사진이 사라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구호만 들어가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의 사진이 실려 있던 현수막을 연말까지 내걸 예정이었던 한나라당이 서둘러 계획을 바꾸고 사진을 뺀 이유는 자명하다. 당측은 “기존 현수막이 오래돼서 바꾼 것”이라지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실물경제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제살리기’를 다짐하는 현수막에 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게 비쳐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도움될 게 없다고 판단했음직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진을 나중에 다시 걸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사진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하다”고 당내 기류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사 내부에는 이 대통령의 사진이 오히려 눈에 많이 띄고, 더 부각되고 있다. 최근 당사 1층 현관에는 기존에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 포스터가 중앙에 내걸렸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외부에는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진은 내놓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류 세력인 친이계의 친정 체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선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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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갑자기 구관이 명관이란 옛말이 떠오르는 건 나뿐일까?

사진 볼수록 답답하다.. ㅋㅋ

 

강만수 하차? 이재오 탑승?…연말개각론 솔솔

2008년 10월 21일(화) 9:13 [헤럴드생생뉴스]


여권이 ‘연말 개각설’에 뒤숭숭하다. 경기침체 등 악재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 초반을 헤어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개각론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레임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거듭 개각의 불을 지피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경제사령탑 교체를 의미하는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놓고 힘을 보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재를 배치할 때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1년 간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라며 “연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부라도 다음 출발할 때는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것이 정치상식으로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의 경우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맥락속에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언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청와대는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경제팀교체의 필요성는 당내에서조차 무르익는 분위기이다.

나성린 의원은 “강 장관의 경질은 야당의 논리로 반대하지만 지금 경제 리더십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부총리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팀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할 경우 청와대가 결국 부총리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개각폭의 변수 역시 경제팀이다.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경제팀 대처 능력에 따라 총리가 포함된 대폭 개각이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정기국회 예산처리가 끝난 직후나 내년 설날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현재까지 희망자만 많을 뿐 인물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연말 귀국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내년 재보선 출마를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임명되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차기 총리 의지를 밝혀온 강재섭 전 대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입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종교편향 논란의 핵심인물이었던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한상률 국세청장 임채진 검찰총장의 경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10.26 재보궐 선거 등의 변수도 이명박 정부가 국정감사와 정기 국회 이후 진용을 재편하고 ‘집권 2기’에 나서기 위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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