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2008.11.13(목)

ㆍ‘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각국서 벤치마킹

세계 각국의 빈곤층에게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 듯하다. 금융·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당장 복지와 저개발국 원조 관련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13일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브라질의 빈곤퇴치 정책은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사례”라며 자세히 소개했다.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볼사 파밀리아는 간단히 말하면 ‘빈곤층 생계수당 지급 프로그램’이지만, 극빈층이 겪고 있는 현재의 가난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볼사 파밀리아에 따르면 월 소득 120헤알(약 7만1500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70헤알(약 4만1700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주사를 맞히는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다.

CSM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질 북동부의 쿠마루 마을을 찾아 갔다. 이 마을은 비포장길을 자동차로 20여분간 달려야 나오는 오지다. 지난 8월 앙골라와 가나의 고위 공무원들과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쿠마루를 방문했다. 브라질 복지 정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마을의 마리아 다 실바는 당시 방문자들에게 강의까지 할 정도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삶을 변모시킨 인물이다. 선인장 투성이였던 다 실바의 집앞 마당은 이제는 생산성 높은 밭으로 바뀌었다. 현재 그는 보조금과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덕분에 식수 확보가 가능한 저수조를 만들었으며 꿀과 기타 곡물을 판매하는 사업가로도 변신했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포메 제호(빈곤없는 사회)’ 정책의 일환인 볼사 파밀리아는 2006년 세계은행 인간개발포럼에서 소개된 이후 인근 중남미 각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 홈페이지에는 “볼사 파밀리아가 브라질 사람들 1000만명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고 전하면서 “복지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이동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빈부격차 해소는 성장하는 브라질 경제에 날개를 달아줬다. 2001~2006년 상위 10%(소득 기준) 인구의 소득이 7%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58% 늘었다. 볼사 파밀리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근래 중산층으로 새로 진입한 인구가 2000만명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울로 베르나르도 브라질 기획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4.5%로 설정돼 있는 내년 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성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 장관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계획’(PAC)과 ‘볼사 파밀리아’ 예산은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당장의 성장률 수치보다 빈곤층의 자활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환보기자>

자녀교육·보건에 최우선 보조, 브라질 빈곤 퇴치정책 배워라

입력: 2008년 11월 13일 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