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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에세이] 자녀에겐 ‘돈보다 시간’ 애정 쏟는 프랑스 부모

2008년 10월 14일(화) 1:43 [중앙일보]

[중앙일보 전진배]  파리 근교에 사는 안 롤랑(41)은 두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이다. 그가 퇴근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개 오후 8시를 지나서다. 집에 오면 몸이 파김치 같지만, 롤랑은 하루도 빠짐없이 두 딸 조르단(15)과 티파니(12)의 학교 과제물을 챙긴다. 롤랑은 “피곤하기도 하고 숙제 봐주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이와 함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조르단의 재즈 수업과 티파니의 유도 강좌에도 함께 가곤 한다. 롤랑의 육아담을 들으면서 유별난 엄마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지난주 경제지 레제코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는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엄마다. ‘프랑스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라는 주제로 프랑스 초·중등생 학부모 1009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만 따로 통계를 내보니 91%나 됐다. 주중에도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부모는 95%나 됐다. 주말은 99%였다. 일찍 숙제를 마치는 날에는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68%), 책을 읽는 경우(51%)가 많았다. 부모 세 명 중 한 명(29%)은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 서핑을 즐기기도 했다.

휴가 중에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부모(97%)들은 한결같이 친밀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추천했다. 최근 만난 맞벌이 엄마 블로(41)도 “지난여름 온 가족이 알프스로 여행을 떠나 아이들과 등산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1년간 고생하는 보람을 아이들과의 여행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연 5주씩 휴가를 쓰는 프랑스식 근무제도 덕분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가족 여행은 생각도 않는 우리와는 다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레제코는 “직장 여성 증가로 아이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까지 프랑스 사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가정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학교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담임 교사가 교육 계획을 브리핑한다. 모든 학부모가 나올 수 있도록 휴일인 토요일 오전이나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한다. 이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아이 지도법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오간다. 학기 중에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종종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 투자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엄마가 대리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기러기 아빠가 늘어나는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정작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도 프랑스 부모들처럼 돈 대신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진배 파리 특파원
▶전진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allo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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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유모차엔 ‘윽박 감사’

2008년 10월 13일(월) 오후 7:34 [한겨레신문]


[한겨레] 한나라 의원들 “빗나간 모정” 쏘아붙이기·조롱 일색

참고인 카페지기 반박에 ‘버럭’…행안위 아수라장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과 증인, 참고인들이 맞붙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공방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나온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자인 정혜원(35)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은 정씨에게 “폭력시위가 벌어져서 위험한데,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느냐”고 추궁했고, 신지호(한나라당) 의원도 “과자에 들어간 중국산 멜라민 파동 때는 왜 유모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정씨는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집회에 참여했으며, 멜라민 파동은 정부가 (멜라민이) 안전하다고 수입을 추진한 게 아니니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은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의 질의 때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장 의원이 촛불집회에서 울고 있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빗나간 모정”이라고 쏘아붙이자 정씨가 “여경이 길을 막아 놀라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장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여러 차례 언성을 높였다. 이에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협박하지 말라”고 제지에 나서고, 증인으로 나와 있던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 팀장도 “시민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윽박지르면 되느냐”고 따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진형(한나라당) 행안위원장이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며 중재에 나선 뒤에야 상황은 수습됐다.

또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에 대해 색깔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집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에 통일 연방조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북좌익 세력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건재를 과시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촛불 좌파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주는 것 아니냐”며 “중국제 멜라민 파동 때는 왜 촛불집회가 안 열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그 점을 의아해한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또 “촛불집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기획된 집회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촛불집회가 친북좌파에 의해 기획됐다고 대답했죠?”라고 묻자, 곧바로 “아닙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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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MB연설 청와대 자화자찬...또라이 수준”
진보신당 홈피 “땡전에 이어 땡박...잘하는 짓” 혹평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 연설에 대해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잘하는 짓이다”고 혹평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께 KBS 라디오를 통해 처음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 연설은 국정감사장 뿐 아니라 정치권에 주요 논쟁거리가 되며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현 상황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단독 보도하게 된 K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방송사의 자율권과 편성 독립성까지 침해하면서 강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에게 이 대통령보다 27초 더 길게 반론권을 줬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세종대왕에 비유, ‘교감 선생님 스타일’이라고 평가한 뒤 “아날로그의 화법으로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수준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한 후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말 글자그대로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나 어쨌다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온통 그거 듣고 열 받았다는 소리 밖에 없던데...”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라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또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라며 “그러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 대통령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무려 10개나 올라왔다”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 대단한 성적이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라. 그래서 독일 국민이 식사 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 듣게 하라, 하이 이명박!”이라며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 잘 하는 짓이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 억지로 MB목소리 트는건 인간에 대한 야만
▶ MB 첫 라디오 연설 “요즘 참 힘드시죠”
▶ [전문] 이 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희망이 있다'
▶ MB 방송연설,KBS이외 라디오에선 일제히 외면?
▶ 李 대통령 연설 라디오 방송 강행에 MBC PD들 강하게 반발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 전문.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수준이니, 굳이 KBS 전파를 빌려 앞으로 격주로 연설을 늘어놓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겠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글자그대로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나 어쨌다나? 인터넷 들어가보면 온통 그거 듣고 열받았다는 소리 밖에 없던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평가를 한 건지? (청와대 직원들 설문조사--인사고과랑 연동시켜서?)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라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 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아무튼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명박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수가 무려 10개나 된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 대단한 성적입니다. 듣자 하니 지지율이 다시 23%로 떨어졌다네요. 10%대로 내려간 조사도 있고...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지요. 그래서 독일 국민이 식사 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 듣게 하는 겁니다. 하일 이명박!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 잘 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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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라디오 연설 대체로 만족

청와대는 13일 오전 첫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자평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연설은 아날로그화법으로 정보기술(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민 대중에게 최근 위기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쉬운 말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날 원·달러 환율 급락과 증시 급등에 언급,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대통령의 최고 홍보대사는 (금융)시장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라디오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큰 틀만 짚는 ‘교장 선생님론’과 국정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교감선생님론’이 있다”면서 “과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지도자는 주로 교감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방송한 점과 연설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는 라디오연설의 방송채널을 공영방송사로 한정하고, 연설빈도를 주 1회가 아닌 격주 혹은 월 1회 정도로 바꾸는 방안 등 개선책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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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 무서워 피하기만 하면 세상은 똥밭 되고 말아”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10.06 18:40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악플'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악플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으니 이참에 인터넷을 철저히 감시해 악플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다. 악플만 때려 잡으면 이 땅에 슬픈 일이 더는 일어날 리 없다는 투다.

증권가 찌라시 루머를 앞장서서 소개한 언론들일 수록 목소리가 더 크다. 거기에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있는대로 볼륨을 높인다. 악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초울트라수퍼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나?

악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늘 뒤에 숨어서 인간을 저격하는 비열한 악플은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반에 재갈을 물리자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특히나 '최진실법'처럼 정략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최진실법은 '촛불죽이기' 차원에서 비롯된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대책의 별명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인터넷을 통제해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아보자는 게 그 골자다.

더 나쁜 것은 이 법안이 정치적 꼼수를 위해 한 연예인의 비극적 죽음까지 추악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다. '최진실법'이란 작명부터 그렇다. 이 법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그럴진대 차라리 '이명박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악플에 대한 최근의 설레발을 구경하다가 문득 소설가 이외수 씨를 떠올렸다. 가식이 없는 솔직한 말빨 탓에 악플러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해서다. 궁금했다. 그는 악플에 대해 뭐라 대꾸했을까? 악플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감성마을에서 발견한 악플 관련 글을 몇 개 소개한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결코 빼지 않는다. 악플에는 독설로 맞대응한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훈계하고 경계하고 혹은 조롱한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강퇴 내지는 고발조치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똥밭이 되고 만다'는 거다. "악플러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소설가답지 않겠느냐"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파리채를 놓치 못하는 소이연이다. 왜냐고? 똥파리들을 잡아야 하니까.

그러나 악플을 꾸짖는 그의 글에는 목젖을 떠는 분노 대신 넉넉한 웃음이 넘친다. '최진실법'에 어른거리는 살벌한 독기 따윈 애시당초 부재하시다. 제 못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준미달의 언어를 배설하는 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미처 거두지 못한 탓일 게다.

직접 읽어 보시라.



1. 악플은 자동반사된다

(2007.01.29)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종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무분별하게 똥오줌을 싸갈기는 네티즌들이 있다.
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악플 끝에 살인 난다'는 신종 속담이 있다.
함부로 똥오줌을 싸갈겼을 때, 후덜덜, 자신보다 몇 배나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
한 입에 두개골을 박살내 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요행히 그런 존재를 만나지는 않더라도 똥오줌을 싸갈기는 순간
자신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명심하라. 악플은 자동반사된다.

2. 비평을 빙자한 비난꾼들에 대하여 (2007.09.27)

똥파리들이
똥덩어리 표면을 핥아 보고 얻어낸 자기판단을 밑천으로
싸지 말았어야 할 똥이라느니 먹기 불편한 똥이라느니 나름대로의 지식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그 똥덩어리가 대지를 기름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똥파리는 한 마리도 없다
그러니까 똥파리는 한평생 똥파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3. 쪽팔림 예방을 위한 백신 한 알 (2007.10.27)

남을 비난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비난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라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정작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4. 이런 똥파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7.12.03)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날마다 날아와
성가시게 깐죽거린다

파리채로 때려 잡을 수도 있지만
자비심을 베풀어 손사래로 쫓으면
자기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 줄 모른다고
항변한다

자기도 날개를 가졌으니까
봉황과 동격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언제나
논리정연하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똥파리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똥파리일 뿐
봉황이 되지는 못한다

5. 참으로 거룩한 무뇌아들에게 물어 보겠다 (2007.12.19)

최근 내 홈페이지에 올려진
몇 건의 게시물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일부 개념 말아먹은 작자들이
소설가면 소설에나 신경쓰지 왜 정치판에 뛰어드느냐는 논조로
비아냥거림을 일삼는 작태들을 보았다
심지어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붓는 말종들도 있었다

물어 보겠다
그럼 니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부패된 음식이 나오면
찍소리 안 하고
그걸 처먹은 다음 일터로 돌아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냐
있다면 니들은
참으로 거룩한 무뇌아들이다

6. 힘든 일이겠지 (2008.04.27)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분들을 자주 만난다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움에 찌든 나머지
자학하는 심정으로 욕 얻어 먹을 짓거리를 자처하고 다니지만
어떤 분은 아예 싸가지를 개밥그릇에 비벼 먹었다는 사실을
생애 최고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벌레가 인간처럼 살기도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인간이 벌레처럼 살기도 무척 힘든 일이겠지, 하악하악

7. 이외수를 까대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2007.12.21)

용이 개천에 내려와 놀 때는
새우의 조롱 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를 팽개치고 사시는 거야 봐 드릴만 해도
양심까지 팽개치고 사시는 건 봐 드리기 힘들다는 거 아시지요?

8. 간단명료한 악플러 퇴치법 (2008.07.27)

악플러
대부분 제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남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시비를 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병적으로 같은 맥락의 헛소리를 반복한다
비열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닉을 쓰지 않는다
상대편의 심기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절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비심을 베풀면 자기 주장에 승복한 줄 안다
논리적인 척 하지만 개뿔, 논리의 낱말 뜻조차도 모르는 족속들이 대부분이다
언제나 무지를 갑옷처럼 장착하고 있으므로 말이나 글로는 설득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퇴치법
약간의 번거로움을 참고 고소해 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경험에 의하면 빵에 갔다와서 적어도 3년 동안은 찍소리를 못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다시 고질병이 재발한다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동정은 금물이다
재발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빵으로 보낸다

9. 어제 또 한 분을 강퇴처리했습니다 (2008.09.25)

악플러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소설가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방예의지국 시절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방무례지국이 되어 버린 오늘날 긴 악플에 무슨 군자를 바라십니까.

저를 우호적 관점에서 다룬 기사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게재되면 심기가 불편해진 찌질이들이 몰려와 난장질을 치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 심기가 불편해질까요. 자기들이 추종하는 분께서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공언해서 제가 옛날에 망언이라고 힐난한 적이 있거든요. 환갑이 지난 저에게 반말은 다반사고 개새끼 소새끼는 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소설가라면 자비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자타칭 경제대통령으로 알려지신 그 분께서는 그놈의 경제를 도대체 언제 살려 낼 작정인지 추종자들에게 한번 물어 보고 싶어지네요. 아니꼬운 충성심과 복수심으로 뻑하면 내 뒷꿈치나 물어뜯는 인간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일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제게는 왜 어린 양을 가장한 늑대들로 보일까요. (저는 분명 일부라고 명기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놈 있으면 분명 당사자가 일부 어린 양을 가장한 늑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지요).

끝으로 수안스님 말씀 한 마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똥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 쌀쌀한 날씨를 기해서 악플러들에게 보내는 후덜덜한 복음 (2008.10.05)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악플러들아
꽃노털 엉아가 니들한테 후덜덜한 복음 하나 전해 줄게
잘 읽어 보고 앞으로 자판질 각별히 조심토록 하여라


개념파악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배설물 싸질러 대다가
아까운 젊음을 빵간에서 썩히는 일 없도록 하자
빵간에 들어가면
니들 같은 찌질이들은 잡범들이 장난감 취급하기 마련이야
이번 기회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습성도
니들이 개념을 말아먹고 내던져버린 안드로메다
보내 버리는 게 어떠냐
이 꽃노털 엉아가 니들한테 애정을 담아서 충언해 줄 때
귀담아 들어라
남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고 악플이나 싸질러 대면
자판으로 한글을 칠 줄 아는 벌레로 간주되는 수가 있어
도대체 그게 왜 자랑스럽냐

문한별/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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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5년 후 그때 검사들 “노 너무 몰아 붙였다” “MB 마음 놓인다”
[뉴스 쏙]‘노 대통령-평검사 대화’ 그때 그 검사들의 바뀐 세상 바뀐 생각
» 그래픽 홍종길 기자 jonggeel@hani.co.kr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맞장을 뜨던’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행보를 두고는 ‘코드수사’ ‘청부수사’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9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열혈 평검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독하게 맞섰던 평검사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비아냥섞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검찰과 세상은, 과연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5년 전처럼 그들은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일 기개를 갖고 있을까?

<한겨레>는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가했던 평검사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5년 전과 달리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당시 평검사회 회장이었던 허상구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인터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검사들도 상당수 문전박대하며 말을 아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분위기는 달라졌다. 몇몇은 입을 열었지만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놓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검사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 시절 위축된 검찰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연 5년 전 소장검사들이 보여준 소신은 ‘유통기한’이 5년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 노 대통령-평검사 대화

질문1. 검사와의 대화를 추억해달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모두 10명. 이들은 서울(6명)과 지방(부산, 인천, 전남, 충북)에 흩어져 있었다.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민감한 질문’에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5년 전 사무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은 이제 부속실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중간간부로 바뀌어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세월뿐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각 개인의 위상 변화도 말을 아끼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지난 6일 어렵게 시간약속을 해 찾아간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갑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전자결재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며 기자를 부랴부랴 방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검사들도 ‘검사와의 대화’ 당시를 회고하는 대목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들은 대부분 당시를 ‘지우고 싶은 추억’ 쯤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때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여유도 보였다.

한 검사는 “한 마디로 노 전 대통령 손바닥에서 놀았던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토론회장에 가보니 대통령은 강의하고 우리는 학생처럼 앉게 자리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항의 끝에 원형 토론 무대로 바꿀 수 있었지요.” 노 전 대통령은 ‘토론’이 아니라 ‘강화’를 작정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검사들에게 “왜 그때 그렇게 대통령에게 감정적인 질문공세를 펼쳤냐”고 물었다. 검사들의 발언 태도 때문에 청문회 직후 세간에는 ‘검사스럽다’ ‘검새’라는 유행할 정도로 후폭풍이 적지 않았다.

한 검사는 “우리는 검찰중립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갔지만 토론회에 가보니 노 전 대통령이 ‘너희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내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 반응도 자연히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때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 기억밖에 없다는 그는 “감정적인 질문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고 결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중립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를 믿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은 그날 저녁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나선 평검사들이 오히려 수뇌부의 단명을 재촉한 결과가 됐다.

“우린 노 전 대통령 손바닥서 놀았다”
‘넌 나쁜놈 이니까’ 식으론 개혁 안돼
참여정부 5년? “긴 터널 지났다”

질문2.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한다면

씁쓸한 추억 때문인지 검사들은 아직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개혁 과정 자체보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는 검사들도 많았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 검사는 “검찰권한 축소가 시대적 대세라고 하지만 아무리 죄있는 사람이라도 면전에서 ‘너는 나쁜 놈이니까 이제 죽었어. 각오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개혁의 상궤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참여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선 검사는 상관없다”는 판에 박힌 모범답안을 내놓는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여정부 5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행이라는 속내를 주저없이 드러냈다.

한 검사는 “솔직히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영장발부 관행 등이 현 정부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권과 맞서며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파헤쳐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검찰이, 이제는 ‘정치 검찰’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정치검찰 논란엔 “절대 아니다”
일부선 “갑자기 말 잘들으면 안돼”
촛불 과잉수사 법무장관 비판도

질문3.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7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5%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이나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수사, 참여정부 실세와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등을 놓고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사들은 대부분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가 참여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투서와 진정이 쏟아진다”며 “그건 권력의 속성”이라고 했다. 표적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수사는 왜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 초기라 한나라당 정치인 이름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촛불집회 관련자와 누리꾼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라 공안사건”이라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똑같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의식하는 검사도 있었다. “사람(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말 잘 듣고 그러면 안된다. 사람이 누구든지 검찰이 한결같아야 욕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월 임채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촛불집회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와중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며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장관이 나서면 안된다”고 했다.

다른 검사도 “김 장관은 옛 공안 출신이라서 요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많이 해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장관을 움직이는 또다른 힘’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5년전‘대화’ 검사들“노 너무 몰아 붙였다” “MB 마음 놓인다”
▶금융위기 잠재워도 경기후퇴 막을 수 없다
▶‘기러기 아빠’ 허리 더 휜다
▶최 방통위장·구 YTN 사장…“두어번 외부서 만나”
▶서울보다 비싼 베이징 한국산 라면
▶일본, 노벨상 떠들썩한데…한국선 논문 표절 국제망신


기사등록 : 2008-10-09 오후 07:45:26 기사수정 : 2008-10-10 오전 0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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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이 기억 못한 국감장 숱한 진실들
최시중·박선규 등 만남 "기억 안난다" 했다가 추궁받고 ‘우물쭈물’
2008년 10월 10일 (금) 07:16:30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10일로 8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본홍 YTN 사장이 현 정권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장에 선임됐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구 사장은 사장 선임 뒤에도 현 정권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나 구 사장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권이 YTN 사장 인선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이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대상으로, 구본홍 YTN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곽상아  
 

구본홍, 사장 선임 이전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만나

구 사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지난 5월 무렵, 최시중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위원장이 YTN 사장으로 선임되기 이전, 구 사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YTN 사장 임명에 정권이 관여했다"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이 YTN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지난 5월29일이며, 이후 7월1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그는 "최시중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 "사장으로 내정된 지난 5월 이후 최시중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냐"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YTN DMB 재승인 의견 청취 때문에 방통위에 와서 최 위원장을 공적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그 전에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시중 위원장은 "구 사장과는 오랜 교우관계가 있다"면서 "밖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구 사장 답변과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당황한 구 사장은 "(최 위원장이) 두어 번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을 수도 있겠다"면서 "YTN 사태가 복잡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고, 이에 천 의원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YTN을 운영하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구본홍, 사장 선임 이전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 만나

구 사장은 사장 선임 이전 시점인 지난 7월2일부터 4일까지 YTN이 예약한 한 호텔에 묵으며, 이 기간에 청와대 박선규 비서관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7월2일 박선규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만난 적이 있다"며 "언론 비서관이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박 비서관은 KBS, MBC 등을 돌면서 인사하러 다닌다고 말했다"면서 "만나서 YTN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최근 YTN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기 않을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YTN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이를 노조위윈장에게 전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로, 두 사람이 '단순히 축하를 위해, 그것도 호텔방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왼쪽)과 구본홍 YTN 사장(오른쪽). ⓒ곽상아  
 

KBS대책회의 있던 8월17일, 최시중-구본홍 만남

최시중 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은구 전 KBS이사, 유재천 KBS 이사장이 KBS 사장 대책회의를 가진 지난 8월17일, 구 사장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과 따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구 사장은 "8월17일 최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만난 적 없나"라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겠다"고 둘러대다 뒤늦게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천정배 의원은 "8월17일은 최시중 위원장의 주도로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만난 날로 이는 결국 권력 핵심 실세들이 의논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결과가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구본홍, 우리은행 YTN지분 매각 이전에 매각 가능성 언급

우리은행 YTN지분 매각과 관련한 구 사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구 사장이 노조와 실국장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우리은행의 YTN지분 매각과 관련해 언급한 시점은 지난 8월3일이며, 실제 우리은행이 YTN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14일이다. 우리은행이 YTN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 구 사장이 이를 알고 간부들과 노조원들에게 언급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추가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향해 "8월3일 구본홍 사장이 우리은행이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구 사장이 우리은행이 주식을 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9일 국감에서 "사장이기 때문에 보도국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보고를 받는데 이를 바탕으로 실국장회의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우리은행의 YTN 주식 매각에 대해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아무 데도 발설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사 간부들이 이를 알고 구 사장에게 말을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는 이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음모"라고 우려했다. "절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정보"인 우리은행 내부 YTN지분 관련한 사안을 구 사장이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정권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노종면 YTN지부 지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옆으로 구본홍 YTN사장이 지나가고 있다. ⓒ곽상아  
 

구본홍 "낙하산 사장은 전문성, 경력 없는 사람이 힘에 의해 임명되는 것"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사장은 '낙하산 사장'을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힘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구 사장은 스스로가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힘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는 점은 국정감사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났다.

YTN 사장 인선 과정은 물론 인선 뒤에도 청와대 쪽과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낙하산 사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YTN에 대한 '관여' 표현에 대해 청와대와 방통위가 반발할 수도 있으나, 과거 청와대 관계자의 전화 한 통에 광우병 위험을 다룬 EBS <지식채널ⓔ> 와 이동관 대변인의 엠바고 요청을 풍자한 YTN <돌발영상>이 각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점을 미뤄보면 전화를 넘은 '만남'은 충분한 관여라고 짐작된다. 우연히도 이들 방송사 모두 '낙하산 사장'에 대해 처절한 투쟁을 한 적 있거나, 하고 있는 방송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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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달러모으기…여권의 이상한 경제위기 대응

2008년 10월 10일(금) 3:02 [경향신문]


경제위기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 이상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지만, 위기극복의 출발점인 국민통합보다는 ‘내 식대로’라는 독단의 조짐을 보이면서다. 위기의 원인을 직시해야할 이명박 대통령은 ‘색깔론’, ‘사재기 비난’ 발언 등 연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친다. 여당은 여당대로 ‘달러 모으기’ 등 국민동원식 발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색깔론 즉흥제안 시장 불신 자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해 나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찬’까지 곁들였다. 정작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8.20원 상승한 120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한 셈이다. 이후 환율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폭등 행진을 벌여왔다.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바탕에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성 없는 언행과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 한·중·일 금융 정상회의 같은 즉흥적 제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집착’ 등이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운데)가 9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쟁 중지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재향군인회 초청 오찬에서 ‘달러 사재기’를 비난하며 환율폭등의 원인을 일부 국민과 기업에 돌리고, “좌파세력이 이념 갈등을 일으켰다”고 느닷없이 색깔론을 거론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엇나간’ 현실 인식과 리더십의 대표적 예로 지목된다.

사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 불신을 키워왔다. 촛불집회 당시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6월19일 특별기자회견)고 고개를 숙였다가 최근 ‘유모차 부대’에 대한 아동학대법 위반을 거론하고 나온 데서 드러나듯 일관되지 않은 행태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매일 같이 위기를 역설하다가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는 “문제 없다”고 외쳤고, 이런 행태는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재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3일), 한·중·일 금융 정상회의(6일)를 일방적으로 꺼냈다가 정부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금융정상회의 발언이 나온 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일)보다 60.90포인트 폭락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45.50원 폭등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내가 하면 다 잘된다’는 과거 건설사 사장의 사고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색깔론 등으로 편가르기를 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김광호기자>

‘달러 모으기’로 국민에 책임 전가

한나라당이 금융위기 해법의 하나로 ‘달러 모으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달러 사재기를 안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금고·장롱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예전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이 IMF 외환위기 극복의 심리적 원동력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인 ‘외화통장 만들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당의 ‘달러 모으기’ 발상은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환율정책 실패 등 금융위기의 원인은 도외시한 채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진원지인 탓에 ‘자발성’이 약하고, ‘통합’과는 어긋난 최근 국정기조에 비춰볼 때 ‘정치 캠페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 등 국민들의 반응은 10년 전과 달리 차갑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달러 사재기’ 발언과 겹치면서 금융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마저 주는 상황이다.

“정말 민간에서 ‘달러 모으기’를 해주면 고마운 것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원희룡 의원)라는 당내 비판은 그 때문이다.

특히 ‘색깔론’ 등 국민적 통합과는 먼 국정기조에 비춰 ‘선·후’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위기가 온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손을 벌리면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시장 불신의 원인인 ‘강만수 경제팀’ 교체 등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이야기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국민적 지지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정운영 잘못으로 인한 위기를 달러 모으기로 넘겠다는 발상은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위기수습 방책을 내놓고도 못 버틸 경우 국민들이 극복을 해줬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시장의 신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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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들 문제… 선배가 자주 만나 가르쳐야”

2008년 10월 10일(금) 2:58 [경향신문]


ㆍ한나라 홍일표의원, ‘소신판사’ 길들이기 주문

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사진)은 촛불집회에 대해 소신을 밝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사례를 들며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박 판사가 지난 8월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류에 편승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판사들이 나이와 경험이 짧아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 차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면서 예전 판사들은 이랬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판사 300여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신 법원장은 이에 대해 “예, 밥 사주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신 법원장은 홍 의원이 “(후배 판사들의) 반응이 어땠느냐”고 되묻자 “젊은 판사들은 법원장이 밥먹자고 하면 싫어한다”고 답변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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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퇴 61%, MB 언론정책 잘못 67%


장세환 의원-KSOI, 'YTN 대량해고' 이전 여론조사
황방열 (hby) 
 

▲ 구본홍 사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사진 가운데) 등 12명 중 11명이 9월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YTN노조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결과, 구본홍 사장 사퇴의견이 60.7%,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1.1%로 조사됐다.

'대통령 선거참모의 방송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가 68.6%, '문제없다'가 24.9%였다. 대통령 측근 방송사 사장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71.9%로 나타났다.

지난 6일 6명 해고 등 33명에 대한 대량징계 이전 조사라는 점에서, 현재는 구본홍 사장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는 추정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66.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답은 19.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방송은 산업보다는 언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와 '신문방송 겸영은 소수언론의 여론독점 심화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61.3%, 69.0%로 타났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반대'도 75.6%였다.

장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YTN 사장 임명' 같은 사회적 이슈뿐 아니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완화' 등의 국민과 밀접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해 단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결국 이 정권은 언론·방송 정책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YTN 문제를 다룰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구본홍 사장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YTN 사태, KBS 정연주 전 사장 사퇴 문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 도입 논란, 신문법 개정 논란, 사이버모욕죄 제정 등의 사안을 다루기 위해 방통위 국감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왜 "YTN 국감" 생중계 않나, 후배 징계한 것 두렵나?"
☞ 검은 상복 입고 뉴스 전하는 YTN 앵커들
☞ [여론조사] 구본홍 사퇴 60.7%, MB 언론정책 잘못 66.7%
 

(출처 : 구본홍 사퇴 61%,  MB 언론정책 잘못 67%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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