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에세이] 자녀에겐 ‘돈보다 시간’ 애정 쏟는 프랑스 부모

2008년 10월 14일(화) 1:43 [중앙일보]

촛불 유모차엔 ‘윽박 감사’

2008년 10월 13일(월) 오후 7:34 [한겨레신문]

진중권 “MB연설 청와대 자화자찬...또라이 수준”

진보신당 홈피 “땡전에 이어 땡박...잘하는 짓” 혹평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 연설에 대해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잘하는 짓이다”고 혹평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께 KBS 라디오를 통해 처음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 연설은 국정감사장 뿐 아니라 정치권에 주요 논쟁거리가 되며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현 상황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단독 보도하게 된 K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방송사의 자율권과 편성 독립성까지 침해하면서 강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에게 이 대통령보다 27초 더 길게 반론권을 줬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세종대왕에 비유, ‘교감 선생님 스타일’이라고 평가한 뒤 “아날로그의 화법으로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수준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한 후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말 글자그대로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나 어쨌다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온통 그거 듣고 열 받았다는 소리 밖에 없던데...”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라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또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라며 “그러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 대통령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무려 10개나 올라왔다”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 대단한 성적이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라. 그래서 독일 국민이 식사 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 듣게 하라, 하이 이명박!”이라며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 잘 하는 짓이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 억지로 MB목소리 트는건 인간에 대한 야만
▶ MB 첫 라디오 연설 “요즘 참 힘드시죠”
▶ [전문] 이 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희망이 있다'
▶ MB 방송연설,KBS이외 라디오에선 일제히 외면?
▶ 李 대통령 연설 라디오 방송 강행에 MBC PD들 강하게 반발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 전문.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수준이니, 굳이 KBS 전파를 빌려 앞으로 격주로 연설을 늘어놓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겠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글자그대로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나 어쨌다나? 인터넷 들어가보면 온통 그거 듣고 열받았다는 소리 밖에 없던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평가를 한 건지? (청와대 직원들 설문조사--인사고과랑 연동시켜서?)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라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 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아무튼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명박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수가 무려 10개나 된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 대단한 성적입니다. 듣자 하니 지지율이 다시 23%로 떨어졌다네요. 10%대로 내려간 조사도 있고...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지요. 그래서 독일 국민이 식사 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 듣게 하는 겁니다. 하일 이명박!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 잘 하는 짓입니다.

靑, 라디오 연설 대체로 만족

청와대는 13일 오전 첫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자평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연설은 아날로그화법으로 정보기술(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민 대중에게 최근 위기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쉬운 말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날 원·달러 환율 급락과 증시 급등에 언급,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대통령의 최고 홍보대사는 (금융)시장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라디오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지나치게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큰 틀만 짚는 ‘교장 선생님론’과 국정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교감선생님론’이 있다”면서 “과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지도자는 주로 교감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방송한 점과 연설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는 라디오연설의 방송채널을 공영방송사로 한정하고, 연설빈도를 주 1회가 아닌 격주 혹은 월 1회 정도로 바꾸는 방안 등 개선책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똥이 무서워 피하기만 하면 세상은 똥밭 되고 말아”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10.06 18:40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악플'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악플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으니 이참에 인터넷을 철저히 감시해 악플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다. 악플만 때려 잡으면 이 땅에 슬픈 일이 더는 일어날 리 없다는 투다.

증권가 찌라시 루머를 앞장서서 소개한 언론들일 수록 목소리가 더 크다. 거기에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있는대로 볼륨을 높인다. 악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초울트라수퍼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나?

악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늘 뒤에 숨어서 인간을 저격하는 비열한 악플은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반에 재갈을 물리자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특히나 '최진실법'처럼 정략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최진실법은 '촛불죽이기' 차원에서 비롯된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대책의 별명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인터넷을 통제해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아보자는 게 그 골자다.

더 나쁜 것은 이 법안이 정치적 꼼수를 위해 한 연예인의 비극적 죽음까지 추악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다. '최진실법'이란 작명부터 그렇다. 이 법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그럴진대 차라리 '이명박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악플에 대한 최근의 설레발을 구경하다가 문득 소설가 이외수 씨를 떠올렸다. 가식이 없는 솔직한 말빨 탓에 악플러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해서다. 궁금했다. 그는 악플에 대해 뭐라 대꾸했을까? 악플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감성마을에서 발견한 악플 관련 글을 몇 개 소개한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결코 빼지 않는다. 악플에는 독설로 맞대응한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훈계하고 경계하고 혹은 조롱한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강퇴 내지는 고발조치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똥밭이 되고 만다'는 거다. "악플러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소설가답지 않겠느냐"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파리채를 놓치 못하는 소이연이다. 왜냐고? 똥파리들을 잡아야 하니까.

그러나 악플을 꾸짖는 그의 글에는 목젖을 떠는 분노 대신 넉넉한 웃음이 넘친다. '최진실법'에 어른거리는 살벌한 독기 따윈 애시당초 부재하시다. 제 못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준미달의 언어를 배설하는 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미처 거두지 못한 탓일 게다.

직접 읽어 보시라.



1. 악플은 자동반사된다

(2007.01.29)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종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무분별하게 똥오줌을 싸갈기는 네티즌들이 있다.
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악플 끝에 살인 난다'는 신종 속담이 있다.
함부로 똥오줌을 싸갈겼을 때, 후덜덜, 자신보다 몇 배나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
한 입에 두개골을 박살내 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요행히 그런 존재를 만나지는 않더라도 똥오줌을 싸갈기는 순간
자신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명심하라. 악플은 자동반사된다.

2. 비평을 빙자한 비난꾼들에 대하여 (2007.09.27)

똥파리들이
똥덩어리 표면을 핥아 보고 얻어낸 자기판단을 밑천으로
싸지 말았어야 할 똥이라느니 먹기 불편한 똥이라느니 나름대로의 지식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그 똥덩어리가 대지를 기름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똥파리는 한 마리도 없다
그러니까 똥파리는 한평생 똥파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3. 쪽팔림 예방을 위한 백신 한 알 (2007.10.27)

남을 비난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비난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라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정작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4. 이런 똥파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07.12.03)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날마다 날아와
성가시게 깐죽거린다

파리채로 때려 잡을 수도 있지만
자비심을 베풀어 손사래로 쫓으면
자기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 줄 모른다고
항변한다

자기도 날개를 가졌으니까
봉황과 동격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언제나
논리정연하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똥파리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똥파리일 뿐
봉황이 되지는 못한다

5. 참으로 거룩한 무뇌아들에게 물어 보겠다 (2007.12.19)

최근 내 홈페이지에 올려진
몇 건의 게시물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일부 개념 말아먹은 작자들이
소설가면 소설에나 신경쓰지 왜 정치판에 뛰어드느냐는 논조로
비아냥거림을 일삼는 작태들을 보았다
심지어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붓는 말종들도 있었다

물어 보겠다
그럼 니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부패된 음식이 나오면
찍소리 안 하고
그걸 처먹은 다음 일터로 돌아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냐
있다면 니들은
참으로 거룩한 무뇌아들이다

6. 힘든 일이겠지 (2008.04.27)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분들을 자주 만난다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움에 찌든 나머지
자학하는 심정으로 욕 얻어 먹을 짓거리를 자처하고 다니지만
어떤 분은 아예 싸가지를 개밥그릇에 비벼 먹었다는 사실을
생애 최고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벌레가 인간처럼 살기도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인간이 벌레처럼 살기도 무척 힘든 일이겠지, 하악하악

7. 이외수를 까대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2007.12.21)

용이 개천에 내려와 놀 때는
새우의 조롱 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를 팽개치고 사시는 거야 봐 드릴만 해도
양심까지 팽개치고 사시는 건 봐 드리기 힘들다는 거 아시지요?

8. 간단명료한 악플러 퇴치법 (2008.07.27)

악플러
대부분 제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남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시비를 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병적으로 같은 맥락의 헛소리를 반복한다
비열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닉을 쓰지 않는다
상대편의 심기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절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비심을 베풀면 자기 주장에 승복한 줄 안다
논리적인 척 하지만 개뿔, 논리의 낱말 뜻조차도 모르는 족속들이 대부분이다
언제나 무지를 갑옷처럼 장착하고 있으므로 말이나 글로는 설득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퇴치법
약간의 번거로움을 참고 고소해 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경험에 의하면 빵에 갔다와서 적어도 3년 동안은 찍소리를 못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다시 고질병이 재발한다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동정은 금물이다
재발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빵으로 보낸다

9. 어제 또 한 분을 강퇴처리했습니다 (2008.09.25)

악플러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소설가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방예의지국 시절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방무례지국이 되어 버린 오늘날 긴 악플에 무슨 군자를 바라십니까.

저를 우호적 관점에서 다룬 기사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게재되면 심기가 불편해진 찌질이들이 몰려와 난장질을 치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 심기가 불편해질까요. 자기들이 추종하는 분께서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공언해서 제가 옛날에 망언이라고 힐난한 적이 있거든요. 환갑이 지난 저에게 반말은 다반사고 개새끼 소새끼는 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소설가라면 자비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자타칭 경제대통령으로 알려지신 그 분께서는 그놈의 경제를 도대체 언제 살려 낼 작정인지 추종자들에게 한번 물어 보고 싶어지네요. 아니꼬운 충성심과 복수심으로 뻑하면 내 뒷꿈치나 물어뜯는 인간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일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제게는 왜 어린 양을 가장한 늑대들로 보일까요. (저는 분명 일부라고 명기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놈 있으면 분명 당사자가 일부 어린 양을 가장한 늑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지요).

끝으로 수안스님 말씀 한 마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똥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 쌀쌀한 날씨를 기해서 악플러들에게 보내는 후덜덜한 복음 (2008.10.05)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악플러들아
꽃노털 엉아가 니들한테 후덜덜한 복음 하나 전해 줄게
잘 읽어 보고 앞으로 자판질 각별히 조심토록 하여라


개념파악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배설물 싸질러 대다가
아까운 젊음을 빵간에서 썩히는 일 없도록 하자
빵간에 들어가면
니들 같은 찌질이들은 잡범들이 장난감 취급하기 마련이야
이번 기회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습성도
니들이 개념을 말아먹고 내던져버린 안드로메다로
보내 버리는 게 어떠냐
이 꽃노털 엉아가 니들한테 애정을 담아서 충언해 줄 때
귀담아 들어라
남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고 악플이나 싸질러 대면
자판으로 한글을 칠 줄 아는 벌레로 간주되는 수가 있어
도대체 그게 왜 자랑스럽냐

문한별/편집위원

‘대화’ 5년 후 그때 검사들 “노 너무 몰아 붙였다” “MB 마음 놓인다”
[뉴스 쏙]‘노 대통령-평검사 대화’ 그때 그 검사들의 바뀐 세상 바뀐 생각

» 그래픽 홍종길 기자 jonggeel@hani.co.kr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맞장을 뜨던’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행보를 두고는 ‘코드수사’ ‘청부수사’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9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열혈 평검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독하게 맞섰던 평검사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비아냥섞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검찰과 세상은, 과연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5년 전처럼 그들은 대통령과 맞장 토론을 벌일 기개를 갖고 있을까?

<한겨레>는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가했던 평검사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5년 전과 달리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당시 평검사회 회장이었던 허상구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인터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검사들도 상당수 문전박대하며 말을 아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분위기는 달라졌다. 몇몇은 입을 열었지만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놓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검사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 시절 위축된 검찰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연 5년 전 소장검사들이 보여준 소신은 ‘유통기한’이 5년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 노 대통령-평검사 대화

질문1. 검사와의 대화를 추억해달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모두 10명. 이들은 서울(6명)과 지방(부산, 인천, 전남, 충북)에 흩어져 있었다.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민감한 질문’에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5년 전 사무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은 이제 부속실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중간간부로 바뀌어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세월뿐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각 개인의 위상 변화도 말을 아끼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지난 6일 어렵게 시간약속을 해 찾아간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갑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전자결재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며 기자를 부랴부랴 방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검사들도 ‘검사와의 대화’ 당시를 회고하는 대목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들은 대부분 당시를 ‘지우고 싶은 추억’ 쯤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때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여유도 보였다.

한 검사는 “한 마디로 노 전 대통령 손바닥에서 놀았던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토론회장에 가보니 대통령은 강의하고 우리는 학생처럼 앉게 자리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항의 끝에 원형 토론 무대로 바꿀 수 있었지요.” 노 전 대통령은 ‘토론’이 아니라 ‘강화’를 작정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검사들에게 “왜 그때 그렇게 대통령에게 감정적인 질문공세를 펼쳤냐”고 물었다. 검사들의 발언 태도 때문에 청문회 직후 세간에는 ‘검사스럽다’ ‘검새’라는 유행할 정도로 후폭풍이 적지 않았다.

한 검사는 “우리는 검찰중립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갔지만 토론회에 가보니 노 전 대통령이 ‘너희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내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 반응도 자연히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때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 기억밖에 없다는 그는 “감정적인 질문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고 결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중립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를 믿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은 그날 저녁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나선 평검사들이 오히려 수뇌부의 단명을 재촉한 결과가 됐다.

“우린 노 전 대통령 손바닥서 놀았다”
‘넌 나쁜놈 이니까’ 식으론 개혁 안돼
참여정부 5년? “긴 터널 지났다”

질문2.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한다면

씁쓸한 추억 때문인지 검사들은 아직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개혁 과정 자체보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는 검사들도 많았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 검사는 “검찰권한 축소가 시대적 대세라고 하지만 아무리 죄있는 사람이라도 면전에서 ‘너는 나쁜 놈이니까 이제 죽었어. 각오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개혁의 상궤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참여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선 검사는 상관없다”는 판에 박힌 모범답안을 내놓는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여정부 5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행이라는 속내를 주저없이 드러냈다.

한 검사는 “솔직히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영장발부 관행 등이 현 정부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권과 맞서며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파헤쳐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검찰이, 이제는 ‘정치 검찰’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정치검찰 논란엔 “절대 아니다”
일부선 “갑자기 말 잘들으면 안돼”
촛불 과잉수사 법무장관 비판도

질문3.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7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5%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이나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수사, 참여정부 실세와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등을 놓고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사들은 대부분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 검사는 검찰 수사가 참여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투서와 진정이 쏟아진다”며 “그건 권력의 속성”이라고 했다. 표적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수사는 왜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 초기라 한나라당 정치인 이름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촛불집회 관련자와 누리꾼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라 공안사건”이라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똑같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의식하는 검사도 있었다. “사람(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말 잘 듣고 그러면 안된다. 사람이 누구든지 검찰이 한결같아야 욕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월 임채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촛불집회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와중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며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장관이 나서면 안된다”고 했다.

다른 검사도 “김 장관은 옛 공안 출신이라서 요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많이 해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장관을 움직이는 또다른 힘’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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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8-10-09 오후 07:45:26 기사수정 : 2008-10-10 오전 0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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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달러모으기…여권의 이상한 경제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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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들 문제… 선배가 자주 만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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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퇴 61%, MB 언론정책 잘못 67%

장세환 의원-KSOI, 'YTN 대량해고' 이전 여론조사
황방열 (hby) 
 

▲ 구본홍 사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사진 가운데) 등 12명 중 11명이 9월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YTN노조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결과, 구본홍 사장 사퇴의견이 60.7%,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1.1%로 조사됐다.

'대통령 선거참모의 방송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가 68.6%, '문제없다'가 24.9%였다. 대통령 측근 방송사 사장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71.9%로 나타났다.

지난 6일 6명 해고 등 33명에 대한 대량징계 이전 조사라는 점에서, 현재는 구본홍 사장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는 추정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66.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답은 19.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방송은 산업보다는 언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와 '신문방송 겸영은 소수언론의 여론독점 심화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61.3%, 69.0%로 타났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반대'도 75.6%였다.

장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YTN 사장 임명' 같은 사회적 이슈뿐 아니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완화' 등의 국민과 밀접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해 단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결국 이 정권은 언론·방송 정책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YTN 문제를 다룰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구본홍 사장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YTN 사태, KBS 정연주 전 사장 사퇴 문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 도입 논란, 신문법 개정 논란, 사이버모욕죄 제정 등의 사안을 다루기 위해 방통위 국감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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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본홍 사퇴 61%,  MB 언론정책 잘못 67% -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