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KBS 1TV에서 인상깊은 시사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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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가진 시장만능주의 국가인 미국의 '적정임금 제도'에 관한 시사프로였습니다. 가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채택할 임금제도인데, 1930년대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공항(1929~1939)의 여파로 미국 건설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revailing Wages(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거 및 식용품 지출비용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비용의 차이를 정부가 조사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고, 기업이 적정임금 이상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감시 및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적정임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건설시장과 같은 여건을 미국은 1920년대 겪게 됩니다. 즉,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 내지 정체하게 됩니다.
값싼 노동력은 적은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정부기관 및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기 시작한 건설시장은 저임금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듯 하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미국 내 자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행되는 공공건설사업 비용 중 자재 및 기자재 사용료는 기업을 살찌우고, 임금 비용은 지역사회를 살찌웁니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임금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돈이 원할히 순환하도록 윤할유 역할을 합니다.
헌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만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저임금을 받게 되는 자국 노동자들 또한 풍족하지 못한 임금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은 줄이고, 최저생활수준만 하게 됩니다.
결국 저임금으로 공공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KBS 1TV 대한민국 시/사/저/널 2011년 9월 6일 방영

■ 방송일시 : 2011년 9월6일 (화) 밤 10:00~   KBS 1TV 

그림출처 : http://news.kbs.co.kr/event/2008/president/

일단 프로그램 제목에서 아쉬움이 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대통령과의 대화이다.

제목부터 트집잡는다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목에서 느껴지는 프로그램의 안방마님과 사랑방손님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이다.

늘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보면 더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란.. 왠지 국민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품긴다. 물론 손님이라고 예의를 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초대하는 입장에서 정성껏 준비를 해야만 손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즉, 대화의 주체는 동일하겠지만 그 위치가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준다. 임기 초기부터 기우뚱되는 정책들에 대해 공통된 평가는 바로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하, 반대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TV 프로그램의 제목도 그러한 일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암튼, 미산 쇠고기 이슈와 촛불시위에 따른 강경진압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 등.. 많은 악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국민과의 대화가 어렵사리 마련되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 본 질문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행해온 정책들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느껴진다. 안타까운 건.. 이러한 불평불만은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 채택될 명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면 단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고,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시간 정도로 한정된 시간동안 시시콜콜 지난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을 다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 더 상위 개념의 질문이 많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질문들이 TV방송 시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정치인은 사실 모든 정책에 문외한이다. 이들은 단지 어떠한 길을 갈까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뿐이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수많은 각종 문제들, 갈등들, 오류들을 인지해낼 전문적 지식은 없다. 이런 비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정책에 대한 정치이념, 철학, 그리고 청렴함이다.

가끔 청문회에서 스폿라이트를 받는 국회의원들 보면 꼴 사납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무슨 특정 분야 정책협의회의 때나 해야할 질문들(예를 들어 우포 늪지에 두꺼비를 위한 생태통로가 없다는 식의 질문 혹은 타박)을 같은 정치인인 장관을 앞에 세워두고 윽박지른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비웃음부터 나온다. 국회의원도 비전문가고, 장관도 비전문가다. 그들이 나누는 질문과 답변 속에 과연 그들이 진정 이해하며 질문하고 답하는 걸까? 아마도 옆 보좌관들만 몇일 밤을 새며 질문할 자료와 답변할 자료 만드느라 힘들 뿐일게다.

정치인에게 정책의 세세한 부분을 묻는 건 우문이라 생각된다. 그들에게 들어야할 이야기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 국민을 위해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청렴한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정치인(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게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바램이고 이러한 잘못된 바램으로 인해 정치인들을 더 삐뚫게 보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대략 한달전 프랑스의 대통령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본 게 기억난다. 대통령이란 모든 지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길을 깊은 통찰력과 정치이념,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밝히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 "KBS 1TV -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