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서의 폐쇄성..

10년도 더 된 오래전 이슈가.. 검색엔진(흔히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 빙 등)에서 공공기관 자료 접근이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이상.. 시민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하도록 공개하게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늘 민원인에게 아낌없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말이다!!)

헌데, 해당 분야 전문가조차도(나도 나름 건축설계 밥 좀 먹어서.. 법률, 조례, 지침, 고시, 공고, 가이드라인, 각종 계획안 등등 잘 찾아내는 편이다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꽁꽁 숨겨놨다. 게다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예외없는 통합검색 창이 있다만.. 저 지랄맞은(한번 통합검색 메뉴 써보면 표현이 과격해짐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게다. 한번 해보라. ^^;;;) 통합검색 창은 요상한 결과물만 토해내던가, 혹은 뻔뻔스레 검색결과가 없다는 문구를 내뱉는다. 정말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뒤져보면 결국 찾던 자료가 있다. 한마디로.. 통합검색창은 필요가 없는 요식행위이다.

(공공기관이 자체 제공하는 검색엔진 이용하다보면 ↑↑↑↑↑ 느낌이다. ㅡㅡ;;)

구글, 네이버 등이 검색엔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노하우, 통계자료, 학술자료, 연구자료, 수학공식, 최첨단 기술 등을 접목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단박에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에 비해.. 공공기관의 검색엔진은 자기들 홈페이지의 내용 조차 검색해 내지 못한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통합검색" 메뉴는 쓰레기다.

이렇듯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통합검색 창을 띄우고,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봇이 접근하는 것은 막아 놓는 이유가 뭘까.. 심히 궁금하다.

위에 잡담을 주절주절 했다만.. 공공기관 스스로 제대로된 검색엔진을 만들지 못하던가, 또는 이용자에 만족할 만한 검색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바엔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 봇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처럼 규제관련 법조항 및 지자체 조례, 지침, 고시 등이 많은 경우.. 민간인이 해당 규제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거나 아예 사업진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법까지 제정하여 공개하겠다고 결심했다면.. 화끈하게 공개할 일이지.. 병아리 오줌처럼 찔끔찔끔 공개하는 작태를 보자면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1. 제대로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자체 검색엔진을 만들던가..
2. 유수 검색엔진에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원인들이 편하게 자료를 찾고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