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관련_매수인의 이전등록 회피시 매도인의 조치

자동차 매매 관련한 한국리모델링협회 정기 간행물 內 [생활법률 컬럼]입니다.

뜬금없이 건축물 리모델링 간행물에 자동차 매매 관련 법률상식이 있을까 싶지만 서도...

저도 뉴스레터로 목차 흝어보다가... 왠 자동차 매매? 하면서 읽었네요. ^^

 

한국리모델링협회 정기 간행물 2021년 여름호(2106)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매수인의 이전등록 회피시 매도인의 조치(대포차 의심)

  가.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 추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또는 무고죄로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나. 자동차 매도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매도인이 자동자 이전등록 신철 가능

  다. 자동차 매도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이전등록 절차 진행, 소송 제기 법원은 자동차 등록된 행정관청의 법원관할에 제기

 

내용 발췌만 했는데... 해당 컬럼의 컬럼리스트(강신욱_법률사무소 스페스(희망) 사무장) 분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법률 문제 시 상담도 가능하신 듯하여 해당 컬럼의 다운로드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단, 다운로드 하시려면 회원가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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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ric.or.kr/User/Rdoc/DocCmag.aspx?returnVal=CMAG&dn=241494 

[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 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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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 정기 간행물 리스트 바로가기 링크 주소

https://www.remodeling.or.kr/pages/data_01.vm?purl=list1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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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네요.

대신, 미리보기 파일은 공유합니다. 총 2페이지 중 첫번째 페이지는 미리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

 

ex_remodelw_202106_017.pdf

0.33MB

해당 컬럼의 미리보기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