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배포_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Architecture.. 2021. 4.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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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이 자료로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소한 해체공사 인허가 때문에 나름 공부 중인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 합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료는 대개 2~3년 지나면 링크 주소가 바뀌는 통에 되도록이면 자료도 같이 게시하는데,

파일용량 때문에 업로드가 안되네요.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0)	2021.04.08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0)	2021.04.06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0)	2021.04.01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0)	2021.04.01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0)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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