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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만든 법, 9명이 무력화” | |||
| 입력: 2008년 11월 17일 18: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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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용론’ 제기 임종인 前의원 일문일답 ㆍ“소수자 보호 아닌 보수세력의 방패막이역” 임종인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제기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이익을 관철하는 입법부에 견줘 사법부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만, 보수 세력의 방패막이 역을 하고 있는 헌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번 결정이 좋은 예다. 헌재가 과연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헌재가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의 개념 자체가 없다.” -지금 헌재에 대한 평가는. “헌재는 기득권 세력의 버팀목이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출범 이후 일관되게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소수자의 권리 구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4년 민주 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뒤 헌재가 내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개혁 세력의 중요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뒤집기였다” -헌재가 왜 보수화됐다고 보나. “국회는 비교적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헌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대 고위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문제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일반 사건까지 심리하지만 재판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영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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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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