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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공약 예산’ 곳곳 허점투성이…법적근거 없이 밀어붙여 색깔내기만 치중 | |
| 입력: 2008년 11월 16일 17:5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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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년인턴제 운영한다며 고용장려금 삭감도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 중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MB표 예산’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에서 시정 요구가 잇따르고, 국회 전문위원들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MB 색깔내기’에 치중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MB표 예산’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 법적근거 부족 =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6억원)와 국토해양부(10억원)에 편성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예산안 편성은 국회에서 사업에 대한 총체적 검토 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예산 80억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신설을 위한 법률도 없기 때문이다. 해외농업 진출 기업지원 등을 위해 510억원을 편성한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법적 근거도 없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16일 “법률 제·개정을 전제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이 10개 부처, 11개 사업으로 총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문제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모순·효과의문 = 노동부의 ‘청년인턴제’가 대표적이다. 청년인턴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2만명 수준의 인턴제를 운영하겠다며 예산 1262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509억원을 삭감하는 모순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22만여개가 줄어들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인턴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 49억원도 효과가 의문시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30억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관변단체 지원예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복편성 =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에 신규편성된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 160억원은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중복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외교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양상”이라며 “다른 실국의 사업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추진’ 예산(40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발족에 맞춰 2억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 데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성격상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예산과 통합해야 한다”며 중복편성을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해에 비해 7배 증액해 37억4000만원을 요청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예산도 국회 전문위원들로부터 “단순한 캠페인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범죄예방정책국의 ‘법교육 사업’ 예산과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환·이호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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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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