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하는 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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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세금 줄여서 (쥐)바기를 살찌우는 사악한 짓!!

[원문 링크] http://twtkr.com/dah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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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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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법, 9명이 무력화”
입력: 2008년 11월 17일 18:17:18
 
ㆍ‘무용론’ 제기 임종인 前의원 일문일답
ㆍ“소수자 보호 아닌 보수세력의 방패막이역”

임종인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제기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이익을 관철하는 입법부에 견줘 사법부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만, 보수 세력의 방패막이 역을 하고 있는 헌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번 결정이 좋은 예다. 헌재가 과연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헌재가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의 개념 자체가 없다.”

-지금 헌재에 대한 평가는.

“헌재는 기득권 세력의 버팀목이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출범 이후 일관되게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소수자의 권리 구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4년 민주 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뒤 헌재가 내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개혁 세력의 중요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뒤집기였다”

-헌재가 왜 보수화됐다고 보나.

“국회는 비교적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헌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대 고위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문제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일반 사건까지 심리하지만 재판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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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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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다.

귀막고 자신의 주장만 말하는 게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귀 꽉 막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의 답답함이랄까?

홍준표 의원님..

참 많은 현안에 대해 말씀하시고, 경제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 참 훌륭하신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중산층, 서민층 위한 감세정책이시라구요?
한나라당이 부자당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중산층, 서민층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노무현)가 세금폭탄으로 중산층, 서민층을 괴롭혔는데, 한나라당이 종부세, 양도세 완화로 중산층, 서민층 시름을 덜어주셨다구요?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부동산 6억이상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고 서민층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6억 이하의 아파트 소유한 분들은 빈곤층인가요?
또한 자기집 조차 없어 전세, 월세 사는 분들, 고시원/쪽방에서 새우잠 자는 분들은 극빈층인가요?
영등포역전 노숙자 분들은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그들도 극빈층인가요? 아님 벌레취급하셔서 분류에 넣지도 않으셨나요? ㅜㅜ

그리고, 표헌의 자유에 비방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물론 옛날 M본부 프로그램에 "칭찬합시다"란게 있었죠. 네.. 기왕 표현하는 거 상대방에게 기분좋게 하고, 서로 상승효과가 있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 좋겠지요. 하지만, 표현에 나쁜 것을 지적하거나 욕하는 건 용납 못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요?
도대체 비방의 기준이 뭔가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나쁘면 다 비방인가요? 진실을 모른 채 나쁜 쪽으로 추측하여 표현하면 비방인가요?
늘상 밀실정치하시는 한나라당 의원님께 왜 그따위로 밖에 일 못하냐고 말하면 비방인가요? ㅜㅜ 허구헌날 밀실에 모여서 쑥덕거리는 의원님들 욕할 방법을 원천봉쇄하시는 건가요?

그외에도.. 국회의원이신 분이 역사학자보다 역사를 잘 아시나요? 왜 역사학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 역사교사서 개정을 반대하는데.. 전공도 역사학이 아니신 분께서 역사교사서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학에 정통하시면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역사학자 하세요. 맞다. 경제도 잘 아시죠? 경제학자도 하세요. ㅡㅡ;;

참 답답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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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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