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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KBS 1TV에서 인상깊은 시사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가진 시장만능주의 국가인 미국의 '적정임금 제도'에 관한 시사프로였습니다. 가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채택할 임금제도인데, 1930년대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공항(1929~1939)의 여파로 미국 건설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revailing Wages(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거 및 식용품 지출비용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비용의 차이를 정부가 조사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고, 기업이 적정임금 이상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감시 및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적정임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건설시장과 같은 여건을 미국은 1920년대 겪게 됩니다. 즉,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 내지 정체하게 됩니다.
값싼 노동력은 적은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정부기관 및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기 시작한 건설시장은 저임금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듯 하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미국 내 자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행되는 공공건설사업 비용 중 자재 및 기자재 사용료는 기업을 살찌우고, 임금 비용은 지역사회를 살찌웁니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임금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돈이 원할히 순환하도록 윤할유 역할을 합니다.
헌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만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저임금을 받게 되는 자국 노동자들 또한 풍족하지 못한 임금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은 줄이고, 최저생활수준만 하게 됩니다.
결국 저임금으로 공공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KBS 1TV 대한민국 시/사/저/널 2011년 9월 6일 방영
덤프트럭 기사 조주각씨의 하루를 취재했다.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가진 시장만능주의 국가인 미국의 '적정임금 제도'에 관한 시사프로였습니다. 가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채택할 임금제도인데, 1930년대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공항(1929~1939)의 여파로 미국 건설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revailing Wages(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거 및 식용품 지출비용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비용의 차이를 정부가 조사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고, 기업이 적정임금 이상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감시 및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적정임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건설시장과 같은 여건을 미국은 1920년대 겪게 됩니다. 즉,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 내지 정체하게 됩니다.
값싼 노동력은 적은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정부기관 및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시장경제원리를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기 시작한 건설시장은 저임금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듯 하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미국 내 자국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행되는 공공건설사업 비용 중 자재 및 기자재 사용료는 기업을 살찌우고, 임금 비용은 지역사회를 살찌웁니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임금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돈이 원할히 순환하도록 윤할유 역할을 합니다.
헌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만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저임금을 받게 되는 자국 노동자들 또한 풍족하지 못한 임금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은 줄이고, 최저생활수준만 하게 됩니다.
결국 저임금으로 공공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KBS 1TV 대한민국 시/사/저/널 2011년 9월 6일 방영
※ 4대강 준설과 보 건설에 8조원이 투입됐다.
건설 근로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임금 구조다. 한국의 건설 근로자 조주각씨와 미국의 건설 근로자 힐러씨를 통해 한국 건설 산업의 임금 체계 문제점을 분석한다.특히 올해 정부가 미국식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 제도를 도입하려다 건설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과정을 취재했다.
한국 건설 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부당 임금 구조가 땀흘려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정부에선 연일 상생(相生)을 말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느껴지는 이유다.
1. 4대강 공사비의 비밀.
덤프트럭 기사 조주각씨의 하루를 취재했다.
하루 일당 52만원이지만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차량 할부금 등을 빼면 하루 4만원 벌이도 빠듯하다. 공공 건설 사업은 모든 공정이 품셈이란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설사가 품셈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타낸 덤프 트럭 하루 임대비용은 100만원이 넘는다.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설사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착취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품셈 제도가 입찰할 때 공사비 산정에만 사용되고,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받고 난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Prevailing Wages, 적정임금 제도.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Prevailing Wages 즉, 적정임금 제도. 건설 근로자들의 직종별 임금을 정부가 지정해 놓았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얼마에 공사를 수주 받았던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품셈 제도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한국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미국의 적정임금 제도는 지키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강제 규정이다.
미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적정임금 제도 덕분이다. 땀흘린 사람에게 땀흘린 만큼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미국 적정임금 제도의 기본 개념이다.
3. 외국인이 장악한 한국 건설 시장.
건설 노동자들은 부당한 저임금 구조에 항거하기 힘들다.
더 낮은 임금에도 일자리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 건설 현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 내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시키다 보니 저임금 구조는 더욱 심해졌다. 젊은 기능 인력은 낮은 보수에 건설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엔 저임금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어 부실 건설 등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 취재/연출 : 홍사훈
■ 촬영기자 : 이성림
■ 방송일시 : 2011년 9월6일 (화) 밤 10:00~ KBS 1TV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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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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