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자료실< 법령정보< 정책·정보< 소방청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www.nfa.go.kr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 소방시설 완공(준공)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소방준공을 서둘러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곤, 사용승인 처리기간 동안 열심히 보완공사를 했지요.
그러다보니,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훼손 등이 비일비재했는데... 법령 개정 전까지 소방청에서 직권으로 소방 감리기간 연장을 권장하겠다고 하네요. ^^;;;
(물론 인허가 기관에서 권장...이란 말 그대로 권장이 아니죠. ㅎㅎ;;;)
문제는 권장사항인지라 그런 애매모호한 지침은 직접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법령개정을 '20년 후반기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21년 2월도 다 지났건만 개정 이야기는 없네요.
암튼, 법령 개정할 때까지 애매한 상황이니 참고~
소방시설완공검사 제도개선 추진지침(공문).pdf
0.16MB
소방시설_완공검사제도_개선_시행지침최종.hwp
0.04MB
반응형
'Architectu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