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타임라인에서 "거짓말쟁이 곽노현"이란 멘션에 달린 링크(http://t.co/tHlLonI)를 따라가 보았다.

주민투표 발의 및 진행과정에 따라 그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단다. 흠..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실현가능할까 나도 의문시 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누구나 세세히 살펴보면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정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보수진영에선 이를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재정에 관해선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할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바는 단지 실현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목표를 정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도 그리해야 한다.
코앞 대학입시만 쳐다보며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다보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대학교 입시에 몸살을 앓게 된다.

몇 년전 MBC 일요일 개그프로에서 아이들에게 아침을 주는 이벤트를 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아침을 굶고 등교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더불어 아침을 먹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함을 주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끼가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했다.

그후로 많은 이들이 이 "학생들에게 아침주는 프로그램"에 감동하여 0교시를 폐지하자는 여론을 형성하였고, 전격적으로 0교시가 폐지되었다. 물론, 또다시 슬그머니 부활하여 지금은 또다시 "아침굶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전락하였다.

한 개그프로가 개그맨 출신 MC를 통해 학생/교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이에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정치인들이 선동하니 "0교시 폐지"란 결과물이 나왔다.

여기까진 참 좋은 과정이었고, 결과물도 참 좋았다. ^^

헌데, 또다시 슬그머니 0교시가 부활했다. 왜일까? 그새 국민들의 깨달음이 사라진 걸까?
아닐거다. 만약 이글을 읽는다면 다들 그때를 기억할 것이다. 그럼 왜 아침밥 굶게 만드는 0교시가 다시 부활한 걸까?

당연 대학입시 때문이지.. 뭐겠는가?!

당시 "0교시 폐지"는 국민 신파적 정서에 따른 즉흥적인 조치일 뿐,
대한민국 의무교육정책의 목표라든가, 국민보건의 목적이라든가 하는 확고한 목표가 없이 진행된 사안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 또한 그러하다고 본다.

반대진영은 재정을 문제삼아 반대를 한다.
찬성진영은 의무교육/무상급식을 동일시 하여 찬성을 한다.

반대진영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담론이 많다.
찬성진영의 주장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헌법에도 명시된 의무교육이라면 학교서 먹는 밥 한끼도 나라가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한쪽은 방법론적인 견지에서 반대를, 한쪽은 목적론적인 견지에서 찬성을 한다.

둘다 어느 방향에 서서 "무상급식"을 보느냐에 따라 찬/반을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반목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다양한 연구와 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연구와 회의, 토론과 공청회란 협의과정은 생략된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능력이 떨어지닌 개발도상국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까? ^^;;

암튼,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왜냐면, 난 방법론자가 아닌 이상향을 꿈꾸는 몽상가 이기 때문이다.

꿈이 있어야 사람은 나아간다. 지금 이 순간 별볼일 없는 한심한 건축쟁이일지라도 꿈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가려 노력한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실현가능성을 따진다면 상당히 허술한 정책이다. 이유야 많다.
1. 소요예산을 어떻게 만들지..
2.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데, 코딱지만큼 나오는 친환경 식재료로는 어림 택도 없지..
3. 급식시설 없는 학교도 허다한데..
4. 급식시설 운영할 전문영양사, 조리사, 유통업자 등등 인력도 모자른데..

짧은 기간 내에 못한다. 이건 문외한인 내가 짧게 생각해봐도 불가능해보인다.

허나, 난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주민투표 문구를 보니,
1. 50%만 무상급식하자
2. 100% 무상급식하자
둘 중 찍어라 더라.. 참 웃긴 선택문구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 했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1.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2014년까지 100% 무상급식은 불가능할 거라 예상되니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서 50% 무상급식을 하자.
2. 목적론적 관점에서 볼 때 2014년까지 100% 무상급식을 목표로, 사회 각계의 협력을 받아 100% 무상급식이 가능토록 노력하자.

2014년이 되면, 또 주민투표 할텐가? ㅡㅡ;;
1. 현상황을 유지하자
2. 100% 무상급식하자
3. 2011년처럼 무상급식을 없애자

교육정책은 방법론적인 연구가 많아야 한다. 허나, 목적론적인 과제가 존재해야 한다.
무상급식 또한 그러하다.
전면 무상급식이란 뚜렷한 최종목표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전격적으로 100%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인가 등등)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협의가 있어야 한다.

난, 곽노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이란 목표를 찬성한다. 허술한 실행정책엔 반대한다.

서두에 언급한 MBC 일요 개그프로의 학생에게 아침 주는 이벤트가 "0교시 폐지"라는 일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언젠가 가까운 미래엔 ^^;;)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론 이루기 어려운 과제이나, 이를 목표로 두고 우리 사회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