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몸으로 맞선’ 민노당을 위한 변명

이인숙 정치부

“아직 길바닥 근성을 못버렸군.” “데모는 길거리에 가서 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12일 10분간 의장석을 점거한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쏟아낸 말들이다. 의장석 점거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나라당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17대 국회 당시 120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의 소위 ‘길바닥 근성’과 ‘데모’는 민노당을 능가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9일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통과되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12일간 의장실을 점거했다.

2006년 4월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시에는 한나라당 대표인 당시 박희태 부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의장 공관을 기습점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BK수사검사 탄핵안’을 막으려 본회의장 정문에 쇠사슬을 감았다.

한나라당이 이제 여당이 돼 의장석을 점거할 일은 없다 해도 ‘의회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다. 민노당의 의장석 점거 행위의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5석의 소수정당을 아예 예결소위에서 배제하거나,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탓도 있다. 처음부터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막아놓고 5석 정당의 갈 곳 없는 저항을 “의회주의 파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일 민노당의 행동은 적어도 ‘발목잡기’여론에 밀려 예산안을 몸으로 막을 수도, 그렇다고 날치기에 찬성할 수도 없어 어정쩡하게 예결위 회의장 앞에 앉아 있던 민주당보다는 당당해보였다.

<이인숙 정치부>

입력 : 2008-12-14-18:22:04ㅣ수정 : 2008-12-14 18: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