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노무현 코드인사는 욕하고 이명박 친족인사는 칭찬일색이네..

靑- 내각에 MB맨 동심원 배치… ‘견제와 균형’

2009년 1월 29일(목) 2:59 [동아일보]
[동아일보]

李정부 집권 2년차 권력지도

《‘1·19 개각’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의 권력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친정체제 강화다. 하지만 측근들을 청와대와 부처에 동심원으로 포진시켜 이들 사이의 균형과 견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일방의 독주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청와대 참모진은 ‘1차 서클’에 해당된다. 1차 서클에는 경제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용된 이른바 ‘뉴 MB맨’들이 포진해 있다. 》

경제는 靑-외교안보 교육은 내각이 정책 주도

대통령과의 인연 - 거리보다 능력 경쟁 체제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전통 MB맨’들은 ‘2차 서클’에 포함돼 있으면서 1차 서클의 청와대 참모진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다.

이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나 정치적 관계가 아닌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경쟁과 견제를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조직 운영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윤증현 vs 윤진식

경제 분야의 경우 집권 1년차 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독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라질 듯하다.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 일정 부분 청와대로 옮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윤 수석,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와 함께 ‘MB노믹스’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2차 서클에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관료사회의 지지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과 특별히 정치적 인연을 맺은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정책의 ‘완급 조절자’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MB맨들과 경쟁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 곽승준 vs 박재완

곽승준 위원장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선임자다. 정권 출범 초 곽 위원장은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곽 위원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자리를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박 수석이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두 사람 사이가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 평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빠르고 정확하다면 박 수석은 신중하고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기획위원회의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기획위원회의 간사를 국정기획수석이 맡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 현인택 원세훈 vs 김성환 정동기

외교안보 라인도 절묘한 견제와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입안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반면 현 후보자와 짝을 이루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원 후보자와 업무를 논의할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과 큰 인연이 없는 관료 출신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수석비서관들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측근들도 수석들을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호 vs 정진곤 등

교육 분야에서도 팽팽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 전도사로 불리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과 업무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차관은 매우 개혁적이고 정 수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신재민 차관, 박영준 국무차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 등 4명의 역할도 주목된다.

네 사람은 모두 40대 말 50대 초의 실세들로서 제각각 장점이 있다. 신 차관과 박 차장이 2차 서클을, 이 대변인과 박 기획관이 1차 서클을 구성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각 때 다시 요직에 입성한 박 차장이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 있지만 국정 전반에서 입김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다른 실세 그룹들과 어떤 역학구도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학자출신 늘고 평균연령 5세↓▼

재야인사 배제로 보수 색채 강해져

요직 12명중 서울 - TK출신이 8명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고 정문헌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통일비서관에 임명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 엘리트의 ‘권력 이동(power shift)’이 마무리됐다.

동아일보는 대북정책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6개 관계기관과 3개 연구소, 2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2008년 1월 말)와 28일 현재의 구성원 60여 명 면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성향 인사로의 교체가 완연했다. 고위 엘리트의 평균 연령이 5세 낮아지고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과 서울, 대구 경북 출신이 늘었다. 또 연구기관장에는 관료가 아닌 학자 출신이 포진했고 정부 위원회에서는 재야 및 시민운동 인사들이 배제됐다.

▽정부 관계기관에 젊은 국제정치학 박사 포진=현 장관 내정자와 정 비서관은 각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보수 성향의 국제정치학자다.

이들은 각각 외교부와 통일부 공무원 출신의 김하중 장관과 엄종식 전 비서관보다 일곱 살 적다. 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 요직 인사 12명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지난 정부 말기의 평균 연령 60세보다 5세 낮아졌다.

주요 경력을 보면 학자가 3명(이전 0명)으로 늘었고 종교인 등 시민사회 인사(이전 2명)는 없었다. 박사는 7명(58%)으로 이전의 4명(40%)보다 늘었다. 해외 박사가 5명이었고 대부분 국제정치학을 연구했다.

서울 출신이 2명에서 4명으로, 대구 경북 출신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연구소와 정부 위원회에 전문 연구자 포진=서재진 통일연구원장과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학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북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외교통상부 유관기관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으로 교체됐다. 강한 보수 성향의 송대성 박사가 소장에 임명됐다.

대북 지원용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민간위원 5명(서재진 원장,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대, 최병선 서울대,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모두 보수 성향의 학자다.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9명도 최근 전원 학자 출신으로 교체됐다. 법률에 따라 여당과 야당,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대략 3 대 6에서 6 대 3으로 역전됐다.

▽의미와 과제=대북정책 엘리트의 권력이동은 이 대통령의 보수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민족 내부적 차원보다는 동북아 국제정치적 차원이 더욱 강조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햇볕정책 추진자들이 빠졌던 독선과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위험을 피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전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들 대북정책 엘리트에게 맡겨진 과제일 것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