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래저래 바쁘다보니,
자주 들어가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제야 가봤네요.

'법령 자료실'에 보니...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 >>>

저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시간날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곤 하는데...
위 지침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령정비 권고 후속조치 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0)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없었습니다. 헌데!!!
1) 법제처 유권해석(2018.01.22.(월))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 갑종 방화문이라면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8.01.23.(화)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심의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는 동 지침을 준수할 것!

입니다. ^^;;;;;

지침 시행일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 공문 시행일자는 2018.04.17.(화) 입니다. ㅡㅡ;;;

3개월 사이에 낀 주택사업은 어쩌라규?~~~!!!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