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 이상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지만, 위기극복의 출발점인 국민통합보다는 ‘내 식대로’라는 독단의 조짐을 보이면서다. 위기의 원인을 직시해야할 이명박 대통령은 ‘색깔론’, ‘사재기 비난’ 발언 등 연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친다. 여당은 여당대로 ‘달러 모으기’ 등 국민동원식 발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색깔론 즉흥제안 시장 불신 자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기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해 나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찬’까지 곁들였다. 정작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8.20원 상승한 120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한 셈이다. 이후 환율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폭등 행진을 벌여왔다.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바탕에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성 없는 언행과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 한·중·일 금융 정상회의 같은 즉흥적 제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집착’ 등이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운데)가 9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쟁 중지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재향군인회 초청 오찬에서 ‘달러 사재기’를 비난하며 환율폭등의 원인을 일부 국민과 기업에 돌리고, “좌파세력이 이념 갈등을 일으켰다”고 느닷없이 색깔론을 거론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엇나간’ 현실 인식과 리더십의 대표적 예로 지목된다.

사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 불신을 키워왔다. 촛불집회 당시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6월19일 특별기자회견)고 고개를 숙였다가 최근 ‘유모차 부대’에 대한 아동학대법 위반을 거론하고 나온 데서 드러나듯 일관되지 않은 행태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매일 같이 위기를 역설하다가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는 “문제 없다”고 외쳤고, 이런 행태는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재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3일), 한·중·일 금융 정상회의(6일)를 일방적으로 꺼냈다가 정부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금융정상회의 발언이 나온 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일)보다 60.90포인트 폭락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45.50원 폭등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내가 하면 다 잘된다’는 과거 건설사 사장의 사고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색깔론 등으로 편가르기를 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김광호기자>

‘달러 모으기’로 국민에 책임 전가

한나라당이 금융위기 해법의 하나로 ‘달러 모으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달러 사재기를 안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금고·장롱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예전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이 IMF 외환위기 극복의 심리적 원동력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인 ‘외화통장 만들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당의 ‘달러 모으기’ 발상은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환율정책 실패 등 금융위기의 원인은 도외시한 채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진원지인 탓에 ‘자발성’이 약하고, ‘통합’과는 어긋난 최근 국정기조에 비춰볼 때 ‘정치 캠페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 등 국민들의 반응은 10년 전과 달리 차갑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달러 사재기’ 발언과 겹치면서 금융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마저 주는 상황이다.

“정말 민간에서 ‘달러 모으기’를 해주면 고마운 것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원희룡 의원)라는 당내 비판은 그 때문이다.

특히 ‘색깔론’ 등 국민적 통합과는 먼 국정기조에 비춰 ‘선·후’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위기가 온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손을 벌리면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시장 불신의 원인인 ‘강만수 경제팀’ 교체 등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이야기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국민적 지지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정운영 잘못으로 인한 위기를 달러 모으기로 넘겠다는 발상은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위기수습 방책을 내놓고도 못 버틸 경우 국민들이 극복을 해줬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시장의 신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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