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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福祉國家)는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치안유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적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기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 기타 부담금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발병 등을 국가에 전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종되는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는 외형상으로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나, 자율적인 생활설계의 자유를 상실한 채, 언제나 국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감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질서의 기본과 독과점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면에서도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실태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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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오는 남자도 누군지 모르겠으나, TV에서 참 많이 본 사람이다. 추측컨대 아나운서였던 거 같은데.. 아나운서면 국어사전은 달달 외우고 다닐테고, 지식이든 상식이든 일반인보다 높을 텐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어의없는 광고를 찍어대는 걸까? ㅡㅡ;;

세계는 감세 경쟁 중이라는 말도 웃기다. 어느나라가 감세 경쟁을 하고 있나? 아차~!!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세하는 추세긴 하다. 미국 오바마 당선자의 세금정책도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소비세 등)을 줄이고, 대신 부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그런 뜻에서 감세 경쟁 중이라면 맞는 말이다!! 근데, 기획재정부가 지금 하는 감세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였던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가 과연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를 들어.. 소비세를 늘리다더니만..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완화는 고소득층, 기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다. 소비세 늘리면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겐 더큰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도대체, 기획재정부 똘추들은 어떤 근거로 복지 운운하며 "감세하고, 일자리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가? 이 똘추들아..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