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목) 추가글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65966&seq_800=20458613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
tbs.seoul.kr
03.28(월) 관련 포스팅했는데... 어제(03/30) 광주 학동참사 관련하여 첫번째 행정처분이 나왔네요.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물론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현대산업개발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가처분 신청"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66001&seq_800=20458648
현대산업개발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가처분 신청"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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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저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과 여론이 사그러들고,
일벌백계 한다는 취지는
오히려 공권력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인식을 씌우면서
이런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회사의 경영인들과 회사 오너들은 뒤로 빠지고,
건설회사가 망하면 임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지역경제가 망한다! 등등
다른 이슈를 끌고와서 무마를 하려고 하겠지요.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도
어찌 보면 용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달리 보면 연이은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들로 인하여
등록말소해야 할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100℃가 되어야 비로소 끓듯이,
연이은 인명사고로 인하여 엄중처벌이라는 여론이 비등점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슬쩍슬쩍 솜방망이 처벌과 후속 기사들이 나와서 엄중처벌하라는 여론을 식히는 듯 합니다.
과연 등록말소가 될런지는 더 지켜봐야겠지요.
일단!!
현대산업개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런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글...
https://archjang.tistory.com/1205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추가글> 2022.03.16(수) 벌써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네요. 어제 보니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archjang.tistory.com
위 포스트에서 사조위의 발표까지 언급했는데,
오늘(03/28) 보니 국토부에서 정식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609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www.molit.go.kr
내용을 읽어보니 쩝....
"사후약방문"입니다.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이건만...
관련법이 정한 처분 규정에 따라,
"시공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사는 영업정지 1년"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게 "다" 입니다.
그리곤,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1. 시공 품질 관리 강화
2. 감리 내실화
3. 부실시공 엄정 대응?
장난해요???
작년(2021년) 6월, 광주 학동 참사(해체공사 중이던 건물이 버스정류장을 덮쳐 발생한 시민 9분이 사망한 사건의 처벌도 이제사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44494700733494006
합의·처벌불원 탄원에…‘학동 참사’처벌 수위 낮아질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적절한 형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
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17명 피해자·가족 대부분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받아
재판 지연에 구속된 5명 중 4명 보석 석방…행정처분도 장기화 우려
화정 아이파크 수사도 비협조적…재발 방지 위해 제대로 된 처벌해야
이런 후속기사가 나오는데...
학동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
화정동 붕괴사고는 명백히 현대산업개발이 주체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안타깝네요. 여전히 사고 났을 때만 "앗! 뜨거~!"하고
잠잠해지면... 피해자와 유족들만 평생 가슴을 한을 품고 사실 듯 합니다.
문제는 어느날 다른 사고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건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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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