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2008. 07. 18(금)

[일본 '독도 명기' 파문] 마음만 앞선 여의도

2008년 7월 18일(금) 2:39 [한국일보]

"도발 빌미 韓日어업협정 폐기하라"
"대마도도 우리 땅"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한일어업협정 폐기, 쓰시마섬(對馬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다양한 맞대응 전략들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방안이지만 국익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1차 한일어업협정 당시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를 설정하고 독도는 중간수역이라고 했다”며 “그것이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원인”이라며 “협정 종료를 일본에 정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기점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 협상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면 독도 주변 수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한일 간 물리적 충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접전 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크다.

더욱이 독도는 중간수역에 속해있지만 독도 주변 12해리는 한국 영해로 일본 측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다. 독도뿐 아니라 주변 12해리도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불만은 일본 수산관계자들이 더 많이 제기할 만큼 한국 측의 어획량이 많다”며 “정부로서는 협정을 존속시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유신 이전 조선의 지배력이 미쳤다는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접성 등을 들어 “쓰시마섬이 한국 영토라는 주장으로 맞서자”는 맞불작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정력과 치안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쓰시마섬에 대한 영토 주장을 내놓을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실효적 지배를 들고 있는 한국 정부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쓰시마섬 영유권 주장은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한일 정부 간에 협상이나 맞대응 방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전면적 마찰로 몰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국익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으로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