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서울시, 2014.10.6.)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보다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법" 입니다.

이 "법"도 한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두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지침" 입니다.

이 "지자체 지침"도 두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세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정보공개" 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의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7086043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고 있는 결제문서 중 하나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내용으로 대략 201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부분공개]로 확인되는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첨부된 문서'의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입니다.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헐~ 이게 뭐라고 비공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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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31072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보공개요청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이게 뭐라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어느 시민분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고, 결정사항은 [공개] 입니다만... 첨부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ㅡㅡ;;;;;;;;; 어쩌라고~ 필요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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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또 재미나게도... 2018년 2월에 회신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의 첨부파일은 공개되어 있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616108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화물조업주차(14.10).hwp

0.02MB

화물조업주차(14.10).pdf

0.19MB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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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이 조금 다르지만, 2019년 7월에 회신된 공문[공개]에서도 설치기준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집합건축물의 문구 중 "화물조업주차" 단어의 유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8344999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hwp

0.02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pdf

0.19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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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된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과 파일명이 다릅니다만...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변경)-2014.10.6"과 같은 파일이지 않을까 유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찜찜한 부분도 있지요. 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은 2가지 버젼입니다.

1. 위 링크를 다운로드 가능한 2014.10.6. 버전

2.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한 2007.10.8. 버전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37724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회신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hwp

0.09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pdf

0.27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1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2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3

 

물론, 위의 2014년 파일이 지금으로선 최종 버전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