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신기하게도..

4대강 반대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반대한다.
반대로 4대강 찬성하는 이들은 한미FTA도 찬성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이유는

1.무리하고 위법한 사업진행
2.자연생태계 보호명분
3.불필요한 국책토목 사업
4.MB측근의 4대강 관련 비리 등이다.

즉,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찬반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반대측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MB임기 내 마쳐야 한다는 어의없는 목표를 세우고 강행했다는 것..


반면, 한미FTA 찬반 논의는 어떤 이유일까?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의는 노무현 재임 기간인 2006년 무렵부터 나왔다. 당시 핵심사항은 '한미FTA 체결 후 개방되는 시장 중 수혜받는 시장의 이익을 피해받는 시장에 어떻게 분배하느냐'하는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였다.

지금 이슈가 된 한미FTA는 어떠한가? 이익분배에 관한 논의도 잠시 있었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이다.
래칫조항(역진방지)처럼 한번 개방한 시장은 국내 사정이 바뀌더라도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유보목록에 한한 제한적인 사항이지만.. 이후 재협상할 때마다 점차 개방되는 시장의 범위가 커질 때마다 이번에 맺은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은 대한민국을 괴롭힐 것이란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에 찬성진영이 우세하던 여론이 점차 반전되자 한나라당은 '빨갱이'를 외친다. 반미=종북,친북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진영과 달리 찬성진영은 하루라도 빨리 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의 거대한 시장은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수조원의 이득을 준다며 다른나라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얼핏 들으면 수조원의 이득이 있다니 얼른 한미FTA를 체결해야 할 듯 하다. 허나, 반대진영의 반론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중 미국 시장을 선점할만한 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라면 선점할만도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세계1등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그나마 선점할 수 있을 뿐 대다수는 미국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없다. 게다가 세계1등 제품들은 이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선점효과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창출하는 시장을 통해 선점해야 한다. 그중 미국보다 우수한 시장이 뭐가 있을까? 제조업이 그나마 미국과 우위를 가늠할 수 있겠으나,

한미FTA 의회승인 당시 오바마의 연설처럼 미국선 '침체된 제조산업'의 돌파구로 한국을 지목했고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미 의회 또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굴욕적이라 평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법체계와 대한민국 법체계의 상이함이었다.

미국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내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이행법률을 만들어야 비로서 한미FTA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체결과 동시에 국제법으로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여서기 주목할 점이 바로 이행법률안이다.

미 의회는 '침체된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한미FTA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창과 방패를 생각해보자.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제조산업의 방패가 얇아진다. 미국은 그대로다. 아직 이행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은 강력해진다. 허나, 미국의 창 또한 강력해진다.

서로 부딪혀 보자. 선점되는 시장은 어디겠는가?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속출하면 시장도 정부도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어서 한미FTA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다시 위 문단을 읽어보자.

오바마가 뭐라 했다고? '침체된 제조업'을 살리는 기회를 한미FTA를 통해..
미 의회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힘쓸 거라고..

과연 이행법안이 신속히 처리될까? 그리고, 법안 내용이 충실할까?

매일 전쟁 중인데.. 하루하루 미적미적거릴수록 피폐해져가는 건 누구일까?
만명의 군사 vs 만명의 솔져가 싸우다 보면, 군사가 이기기도 하고, 솔져가 이기기도 할거다.
다만, 솔져가 조금 우세하겠지. 그리고, 승기를 일찍 얻는 건 미국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미FTA로 인한 선점효과가 무엇일까?
미 의회가 신속히 이행법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선점효과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만 더 넓게 개방할 뿐..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가장 개방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만 빼고, 제1금융권의 거대은행들 대다수가 외국자본을 대주주로 모시고 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도 발생했다. 해외에선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한은행을 소유할 만큼 이미 개방되었다.

"선점효과"와 더불어 "관세철폐" 또한 한미FTA 찬성 측의 이유 중 하나다.
수출자원이 변변치 못하여 제조업으로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던 시절부터 늘 관세가 없었으면 하고 꿈꾸고 살아왔다.

값싼 국내 노동인력으로 정성드려 제품을 만들었더만, 세계시장의 선진국 제품보다 80%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60%의 값싼 가격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관세 때문에 높아진 제품가격으로 인해 늘 수출이 어려웠다.
그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세가 나쁜 것이라 세뇌되었다. 대기업들이 좋은 제품 만들어도 선진국의 관세로 인해 해외서 정당한 경쟁을 못한다며 국내 시장에서라도 국내제품을 열심히 사야한다고 선전을 했다.

허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값싸던 노동인력은 여전히 값싸지만,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 및 인도, 남미의 노동인력보다 비싸다. 동네 시장을 가야만 살 수 있던 재화들이 인터넷상점을 통해 미국의 현지제품도 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의 가격과 질만 따지던 소비풍토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 따라 구매력을 갖게 되었다.

관세장벽 또한 사라졌다.
선진국마다 자국의 고용시장을 안정화 일환으로 선진국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산업은 이미 주요 수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관세장벽을 극복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제조업은 수혜를 받을지 모른다. 허나, 중소 제조기업 중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IMF 이후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제조기술을 뛰어넘는 중소기업은 이미 시장을 해외로 돌려 수출을 하고 있다. 즉, 선점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 내 시장점유률을 높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런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를 볼 제조기업이 많을 것이다.

한미FTA는 언제고 체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수출 뿐이다.
인재와 기술을 양성하고, 창의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다듬어 수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과는 원할한 수출활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반면,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여러 나라들이 로비스트에 로비받은 정치인들로 인한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선점효과와 관세철폐..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기일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닫혀있던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고 있는 무역을 더 원할히 하고자 각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다.

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인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기업의 이득권을 보장하여 얻은 이익을 자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자국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자국 내에서는 보호주의 입장을, 해외에서는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여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관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보호주의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에 '한미FTA'를 비롯한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양국간 협정이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이득을 가져야 한다.
사회 각계가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조항이 있다면, 다시금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다 끝난 대화를 또 해야 하냐며 쪽팔려하지 말고,
국민 한명이라도 더 수혜를 입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그게 애국이고, 그게 사명이지 않을까?!

지금 블로그에 글을 적고 있지만, 사실 트위터에 장문으로 썼던 글을 트윗하지 않고 블로그에 옮기며 글을 정리하고 있다.
내가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니, 파워블로거나 전문블러거처럼 이러저러한 관련자료는 링크하지 않을테니.. 양해 바란다.

이제부터 써내려가련다.

늘 트위터를 하면서.. 노무현을 떠올린다.

오세훈이 (제멋에 사는)멋진 남자답게 전격사퇴를 발표하고
진보진영에서 샴페인을 터트리며 축제분위기인 지금

신발.. 3년전 노무현을 ‘뇌물현’이라 부르며 유행어를 만들던 떡검의 작태를 또다시 보게 되었다.
늘 신비주의를 구사하며, 수사상 비밀이어야 한다던 수사과정이 매일 언론에 브리핑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2억 뇌물" “관련증거 명백하니 구속 자신"

"뇌물현"이 유행어가 되던 3년전
진보진영의 모든 정치인, 논객들이 똥꼬에 불 붙은 듯 지랄발광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며, 그는 파렴치한이고 국민 모두를 속인 위선자로 몰았다.

지금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진보 스스로 단결하라"는 멘션처럼 당시에도 진보의 분열을 막고 대동단결하자는 몇 분의 진실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노무현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봉하마을에서 웹2.0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던 노무현을
수구진영서 아방궁이라며 발길을 막고,
대통령 기록물을 핑계로 서버를 뺏어 인터넷세상과 고립시킨 후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성향 언론마저 한결같이 노무현을 위선자로 만들고,
노무현을 따르거나 동조하던 진보성향 인사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고,
각종 포털에선 보수진영/수구진영의 무차별 댓글로 말 한마디, 글 하나 조차
노무현을 비방하던 시절.. 트위터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늘 상상을 해본다.

당시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상사람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순간, 그는 절망했을까? 희망을 보았을까?

난 그가 자살한 이유는 절망해서라고 판단한다.

그당시 트위터가 지금처럼 활발해졌다면,
그는 ‘진보의 자정능력’을 보았을 테고..
지금도 그 잘난 진보의 글밥먹는 새끼들은 자신들의 고절한 양심상 곽노현은 파렴치한으로 만들며 자신의 글을 세상에 뽐내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진보를 외치며 단결하는 모습을 실시간 확인하였을 게다.

진보의 희망을 보았을게다.

그 희망에 무한한 희열을 느끼며, 불꽃같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든..
그 희망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얼음같은 이성으로 재판에 임했을 것이다.

분명 차분한 글귀와 산책으로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리라..

다시 한번 고하지만..
신발.. 니들 잘난 거 잘 안다.
관련법이니, 법리, 헌법에 입각한 그 차분한 논리와 글실력 인정한다.
고매하고 고절한 양심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사는 니들의 삶을 존경한다.

근데, 신발놈들아..
니들의 자랑질로 진보진영이 무너지게 만들지 마라.
니들의 영웅심리에 진보진영이 분열되게 하지 마라.

검찰이 진보에게 벌써 수차례 던진 화두다.

노무현의 뇌물수수가 그러했고, 수구가 이겼으며..
한명숙의 뇌물수수가 그러하고, 치열한 공방 중이며..
곽노현의 2억지원이 그리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해도 벌써 3번째다.

검찰이 던진 화두는 그야말로 평생을 두고 논의를 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할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명제만큼이나 어려운 숙제다.

어려운 숙제니 잘났다고 생각하는 진보 글쟁이들, 정치인들, 행동가들이 죄다 달려들어 자신의 가치관이, 양심이, 행동이 최선인양 뽐낸다.
뽐내는 건 상관없다. 지들 잘난 멋에 진보진영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누가 욕을 하겠는가?

허나, 스스로 멋진 글귀 하나에 자존감을 느끼며 희열에 부르르 떨지 말고..
진보 전체를 보아달라!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새겨달라.

곽노현 교육감 2억 지원은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사람마다 달리 판단될 사안이고, 이로 인해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만.. 검찰이 원하는 건 이러한 화두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지 않은가?

검찰이 원하는 건.. 진보 스스로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 아닌가?

호떡집에 불났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일단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불을 끄되..
불난 원인을 파악하고
방화사건이면 범인이 남긴 증거를 확보하고,
실수에 인한 실화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그래야 현명한 사람 아닌가?

검찰이 봉하마을에 불을 질러 노무현에 (자의든 타의든) 그 불 속에서 타 죽었건만..
그의 무덤가에서 흘린 눈물은 도대체 뭔가?
그냥 슬퍼서 운거냐?
뭔가 깨달아서 운거냐?
남들이 우니 따라 운거냐?

신발.. 진화하는 수사기술만큼 검찰이 진화하는 게 보이면, 진보진영도 그만큼 진화해야지.

3년전 일을 또 겪어야 하고, 재보궐/총선/대선 죄다 참패를 해야.. 또 곽노현 무덤가에서 눈물 흘린거냐?

진보 스스로 단결하도록 도와라.

MB정권의 검찰이 던진 화두는 정의에 대한 화두가 아님을 다들 아는 사실 아닌가?
근데 왜 바보들처럼 정의에 대한 글만 쓰면서 곽노현을 자신의 잣대로 찢어발기는가?

니들 정의대로 찢어발긴 건 “노무현"으로 충분치 않냐? 난 충분타 생각한다.

이제 그만 떠들고, 진보 스스로 단결하라!

애플로부터 100만 원 받아내기, 그리고 그 이후. | Interpreting Compiler
http://t.co/ktdevLR via @Coolpint

4월 말 애플의 아이폰에 10개월치 위치정보가 수집돼 논란이 생겼던 바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일주일 뒤에야 “실수였다”고 해명했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해피엔딩에 가까웠겠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논란이 일어난 직후 경남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생활이 담긴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아이폰에 저장되는 줄 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13일 자신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로부터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과 법원의 애플코리아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한 언론사는 단독보도라면서 이를 “아이폰의 위치추적 피해소송 첫 패소 사례”라고 보도합니다.

-------- 이하 원문 읽어보세요!!

원문링크 : http://t.co/ktdevLR

그동안 집단소송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수임변호사만 배불리는 집단소송이라고 악명이 높죠.

집단소송의 경우,
개개인은 변호사수임료로 몇만원만 내도 되니 부담되지 않아 좋고,
변호사는 개개인의 수임료로는 작은 액수지만, 참여자가 많아지면 큰 액수가 되니 구미 당기고,
헌데,
소송서 지면, 개개인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재판비용마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서 이기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여러명이서 나누다보니 보상금도 적어지고,
집단소송의 경우 질 확률이 워낙 높고, (개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초기 수임료 비용이 적다보니 변호사 성공수당은 상당히 높아서 40~50% 정도 떼가죠.(+ 부가세 별도!!)

결국, 집단소송은 개개인에겐 그다지 이득이 없고, 수임 변호사만 배불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각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분명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및 보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허나,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아이폰의 위치추적 피해소송 첫 패소"라는 보도에 집단소송하자는 분위기 조성은 휩쓸려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

(덧.. 20110715 pm02.26)
헐.. 관련 기사를 더 검색해보니 역시나..

[아이폰 위치정보 위자료 집단소송 이뤄질까] http://j.mp/p4RVV2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김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ㅡㅡ;; 역시나 승소한 김 변호사님 집단소송 준비중..

어제 자정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좋은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

^^ 기분 좋습니다. 3수(12년)한 끝에 달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창 주민들 및 강원 도민들의 노력 덕분이겠지요. 그외 많은 인사들이 12년이란 긴 세월을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한 노력의 당연한 그리고, 행복한 귀결입니다.

헌데, 언론들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와 국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제대회 유치 소식은 가뭄 속 단비처럼 유쾌하고 달콤한 기쁜 소식이지만, 수백조의 경제효과 운운하며 샴페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MBC 9시 뉴스는 그 끝을 보여주더군요.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세계 6번째 "스포츠 그랜슬램 달성..">
(그랜드 슬램이란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 등 4대 국제대회 유치)

네~ 요건 좋은 뉴스죠. 사실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니 정말 세계 6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기분좋은 뉴스이며, 통계자료입니다.

헌데, 이넘의 언론사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못한 그랜슬램..?>

뭐? 미국도 못한..? 지랄이 풍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 및 정치인들은 매번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겨질 업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홍보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경제효과 이야기 하는데.. 이 효과란 거 요모조모 따져보면 국가브랜드 광고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국제행사를 위한 (임시)일자리 창출, (일시적)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규격의 시설물, 아름다운 건축물, 국제행사 진행 노하우 등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금방 경제적 이득규모가 나옵니다. 헌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는 금새 지워집니다. 왜냐면, 너무나 적은 경제적 효과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대부분 행사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이득이 적습니다. 당연히 이득도 얼마 안되는 국제대회를 하느냐는 비판이 생기죠. 차라리 그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여론도 발생할 수 있구요.

그러니, 일단 정치인들은 뻥튀기를 튀깁니다. 뭐로? 위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가시적 경제효과)와 달리 "잠재적 경제효과"라는 왠지 있어보이는 단어를 이용하죠.

그중 가장 애용하는 메뉴가 '국가브랜드 향상'입니다.
동북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세계인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나라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니 당연히 "응? 코리아라는 나라서 대회를 한다고? 그런 나라도 있었어?"라며 흥미를 가지게 되겠지요. 게다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코리아=좋은 나라"라는 국가이미지가 생성되고, 이는 국가브랜드 광고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몇달전 G20 의장국으로 G20 개최하면서, MB정부 및 조중동,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십조~수백조 경제효과 있다고 떠들던 그 명분입니다.

헌데,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리될 거라 말합니다.

어이~ 여봐들.. 당신들 말대로면 우리나라는 주가가 폭등하고 경제는 활성화되어 옛날 88올림픽 특수 보다 더 큰 경제적 혜택 속에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면, 미국도 못한 그랜슬램?

통계를 잘 냈으면, 분석도 제대로 하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왜 미국도 못한 그랜슬램이야? 미국은 안 하는 그랜슬램이지!!>

광고란게 그래요. 프라임 시간대 광고가 가장 비싼데.. 비싼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습죠.

미국은 굳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해도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국가브랜드만 따질 경우 잘하면 본전, 못하면 손해인 게 국제대회 유치입니다. 더욱이 9.11 이후 테러에 히스테릭한 반응마저 보이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대다수가 반대입장이구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미국도 못한 그랜슬램" 이란 이야기는 콧방귀만 나오게 하더군요.

미국은 못한게 아니라 안 하는거요!!

동계올림픽에 회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의 결론이 미국과 비슷합니다.
'잠재적 경제효과'를 떠벌리며 수백조원까지 이익을 부풀리고, 장미빛 미래인양 국제대회 유치를 포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프라임 시간대에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소재인가?

국제대회 관련한 가시적 경제효과 및 잠재적 경제효과 자료 몇개만 뒤져봐도 뻔히 나오는 결론을 부정하며 정권 홍보를 위해 무리수를 둔 저런 정권홍보성 기사가 뉴스로 나오는 것이 창피하더군요.

'혹세무민'하는 정권의 나팔수가 뭔지 잘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ㅜㅜ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니묄러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태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요즘 대기업의 영역파괴가 유행이다.

이마트 피자이야기, 대기업 SSM이야기를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듣고 있다.
대기업의 서민경제 영역 진출에 관하여, 찬성론자들은 '경제는 약육강식'이라 말한다.

허나, 난 걱정된다.

이미 우리나라 제조시장은 사막화 되었다.

거대자본과 전국단위의 AS망을 갖춘 대기업의 무차별 공세에 초토화된 중소 제조업체들.. 그들은 더이상 제품 개발이나 자체 브랜드/자체 상품을 내놓지 못한 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대기업의 가격덤핑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내 제조업시장을 독식한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등한시하고, 협력업체의 피를 빨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안주하였다. 해외시장서 경쟁력이라곤 가격덤핑으로 근근히 버티던 대기업들은 신흥개발국인 중국/인도의 세계시장 등장과 저가공세에 밀려 그나마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더이상 국제시장에서 수익낼 수 없게 되자..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 지역서민경제의 마지막인 구멍가게 마저 흡수하려고 한다.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 피자가게, 통닭가게을 하면.. 대규모 유통망 및 품질관리, 합리적 가격조정으로 더 좋고, 더 싼 제품을 제공할테니 고객입장에선 더할나위 없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술 더 떠.. 대기업과 경쟁하면 동네 가게들 또한 고객을 위해 더 노력할 게 아니냐고 한다. ㅡㅡ;; 나로선 참 속편한 이야기 같다.

당신이 과연 대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당신이 무슨 일로 돈을 버는 지 모르겠으나.. 과연 해당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에린 브로코비치"란 영화를 본적이 있는가?

실제 '대기업과 거대로펌'을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챙취하는 '지역주민들과 변호사'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게 정말 흔한 일이었다면 영화로 나왔겠는가?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니묄러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태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과연 남일이라며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제대로 사태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당신의 속한 세상에 대기업이 손을 뻗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또한, 그 대기업이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각종 탈법과 위법행위도 불사하며, 자신의 자식들에게 경영세습/부의 세습하기 위해 혈안이며, 협력업체(하청업체)에 가격덤핑으로 피를 빨아 자신들의 살만 찌우기만 한다 생각해 보시길..

대기업이 파는 피자는 맛 좋고, 양 많아 좋다고요?

국내 대기업에서 제조하여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선 1달러에 판매되는 스마트폰, 한개 사면 두개 주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선 제일 비싼 스마트폰이며, 우리나라선 1억 넘는 자동차가 미국선 동일 차량에 최고사양의 옵션을 모두 갖추어도 8천만원인 황당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ㅜㅜ

오늘 정말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극찬한 세계적인 석학 - 정운찬의 지식 수준이 여실히 들어낸 기사였습니다. ㅜㅜ

기사 링크와 전문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10615501578436

정운찬 총리 “731부대가 항일독립군 아닌가요?”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06일(금) 오후 03:50
"731부대가 뭔지 아세요? 마루타는요?" 박선영 의원, "항일독립군 아닌가요?" 정운찬 총리

국회에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작심이라도 한 듯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세종시 공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신껏 답했지만 그랜드바겐,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설 등 현안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질문을 쏟아지자 급기야 ‘말문’이 막힌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비밀접촉은 안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청와대 및 국정원장은 시인했는데 누구말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묻자, 정 총리는 “(비밀)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자신있게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세계적 석학, 서울대 총장이라고 과잉 홍보된 총리의 답변 내용을 보고 국민이 실망한다”고 질책하자, 정 총리는“서울대 총장이라고 해서 남북정상회담 내용까지 다 알아야겠는가. 총리된 지 한 달됐다”고 응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앞에서 정 총리는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마루타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당혹스러운 듯 말을 얼버무렸고, 이어 박 의원이 “731부대를 아느냐”고 연거푸 묻자, 정 총리는 “항일독립군 아니냐”고 답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군포로가 얼마인 줄 아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두리뭉실 답한 정 총리는 ‘경제학자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면박을 받았고, ‘총리 머리속에는 오로지 세종시 밖에 없다. 영혼이 없는 정부’라는 질타까지 덤으로 받았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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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자유지수가  뚜욱!! 떨어졌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침묵한다. 왜일까?
올바른 언론이라면, 자신의 이득이 사라지더라도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입을 연다면..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이익 창출이 최우선인 일반기업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권력의 나팔수 노릇하려면, 찌라시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 신분증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은가? ㅡㅡ;; ㅉㅉ

조선일보 기자보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왜 기자가 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