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지 않지만, 살다보면 예법에 따라 말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19시기에 부고 소식이 SNS를 타고 전달되면... 많은 이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합니다.

다른 표현은 없을까... 하고 구글링 해 봤지만... ㅡㅡ;;

개신교회들의 태클만 보이네요.

- "명복"은 교리와 위반되는 단어다.

-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라고 쓸 때는 띄어쓰면 고인의 가족도 같이 따라 죽으라는 뜻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쓸 때, 마침표를 찍으면 영혼도 죽으라는 뜻이니 틀린 표현이다. 등등...

별 시덥지도 않은 정보가 마치 예법에 맞는 글인양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덥지도 않은 정보글 중 한 단어가 꽂혔습니다.

"미망인"이란 단어는 쓰면 안된다네요.

요게 또 뭔가 하니, 옛 순장제도가 있던 시기라면 '고인이 된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할 부인이... 순장제도가 사라져 따라죽지 않게 되어 '아직 죽지 않은 부인'을 가르키는 말로 "미망인"이라 표현했다는 군요.

허~ 정말일까 싶어 찾아보니... 하~ 이게 어원상 맞다고 하니... 뭐라 할 수 없는데... 햐~ 누군가 지랄을 했나 봐요. ㅡㅡ;;

국립국어원 답변을 보니 어느정도 유추가 됩니다.

과거에는 '과부'를 대접하여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미망인'을 썼으나, 원뜻 때문에 최근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미망인'은 2017년 제2차 규범정비위원회에서 뜻풀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망인'의 뜻풀이를 '과거의 용법'과 '현재의 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타인에게 직접 이 말을 쓰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과거엔 '과부'라는 말 대신 올림말처럼 사용되던 게 '미망인'인데, 위 시덥잖은 정보글들이 범람하다 보니 이게 또 사전의 뜻풀이 조차 바뀌었네요. ㅎㅎ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순장 제도 어쩌구 하는 의미가 오랜동안 남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젠 되려, "미망인"의 순화된 표현이 "과부"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니... 그릇된 정보가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주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검증없이, 반공 목사 말을 진리라 믿는 분들처럼... 인터넷 상의 정보글도 검증해야 하고... SNS 상의 단어도 검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다"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

아래 링크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하세요.

"미망인"

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2218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35107

니들 참... 고달프게 산다..

2021.09.29(수) 추가글

지금도 업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업무로 인한 데이터는 모두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지정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류 없고, 느리다는 생각이 안드니 좋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아예 회사에 두고만 다니니 배터리 수명이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서 향후 관련 수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하판만 분해 후 바로 교체 가능하니 다행입니다.

이와 별도로 SSD도 교체도 쉬운 만큼... 2~3년 더 쓰다가 하나둘 교체하면 꽤나 오래 사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

(물론 해외직구다 보니 AS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제품도 아니고...)

Inside Acer Spin 3 (SP314-54N) – disassembly and upgrade options

🛠️ Acer Spin 3 (SP314-54N) - disassembly and upgrade options - YouTube

Acer Spin 3 - disassemble [4k] - YouTube

spin 314-54n - Acer Community

이직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고 나니,

집에 쓸만한 PC는 아이맥 하나 뿐이더군요. ^^;;

그간 소원하던 아이맥을 만지작 하다가 보니, 아쉽게도 macOS Big Sur 로의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더군요. 크흠...

결국 macOS Catalina로 만족해야 겠네요.

그건 뭐... 쬐금 아쉽지만 그럭저럭 사용하기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에... Zoom을 설치하고 테스트 해보니, 아이맥 카메라가 먹통이네요.

음... 어쩔까나 하다가, 결국 노트북을 충동구매 했네요.

이베이에서 리퍼비쉬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컨버터블 노트북입니다. ㅎㅎ

Acer Spin 3 - 14" Laptop Intel Core i5-1035G1 1GHz 8GB Ram 256GB SSD Win 10 Home

www.acer.com/ac/en/US/content/model/NX.HQ7AA.009

Item specifics
Condition: Certified refurbished
Seller Notes: “This item is Certified Refurbished. It has been professionally restored by an Acer approved vendor. Units are usually cosme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New products, but some may show signs of light use. Functionally, these units are equivalent to New. Certified Refurbished units will be shipped in a New Brown Box.”

Brand: Acer Graphics

Controller Manufacturer: Intel
Screen Size: 14 in

Graphics Controller Model: UHD Graphics
Processor: Intel Core i5 10th Gen.

Maximum Battery Run Time: 11 Hour
Model: SP314-54N-58Q7

Memory Technology: LPDDR4
Type: Notebook/Laptop

Native Resolution: 1920 x 1080
Operating System: Windows 10 Home

Processor Core: Quad-core (4 Core)
Processor Speed: 1.00 GHz

Processor Manufacturer: Intel
Hard Drive Capacity: N/A Processor 

Model: i5-1035G1
SSD Capacity: 256 GB

Processor Type: Core i5
Maximum Resolution: 1920 x 1080

Product Model: SP314-54N-58Q7
Color: "N/A"

Screen Resolution: 1920 x 1080
MPN: NX.HQ7AA.009

Solid State Drive Capacity: 256 GB
RAM Size: 8 GB

Standard Memory: 8 GB
Manufacturer Color: N/A

Total Number of USB Ports: 2
Display Screen Technology: In-plane Switching (IPS) Technology

Wireless LAN Standard: IEEE 802.11 a/b/g/n/ac/ax
UPC: 841631174971

요즘 직구하느라 재미 들린 와중에... 할인쿠폰까지 적용하여 399.99달러(714.99달러→499.99달러→399.99달러)에 구입했습니다. ㅎㅎ

실사용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업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업무용으로도 활용하다보니 자주 회사에 가져가게 되어... 집에서도 쓸만한 화상수업용 장비가 없네요. ^^;;

결국 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도 할인쿠폰 적용하여 401.27달러(714.99달러→479.99달러→422.39달러→401.27달러)입니다.

www.ebay.com/itm/274491264325

노트북으로 쓰다가, 360도 힌지로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고, 내장되어 있는 와콤펜을 활용하니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특히 대부분의 문서나 도면을 PDF로 검토하다 보니 "Drawboard PDF" 앱을 활용하니 업무 효율도 높습니다. ^^

게임용 처럼 고사양은 아니고, 자체 무게도 1.7kg 정도로 무거워서 휴대용으로 활용하기엔 조금 버겁지만... 집에서, 회사서 간단한 문서 작성, 화상회의/교육 등에는 가성비면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윈도우 10 Home(for Refurb Pcs 버전)이 영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품 받자마자 한글 패치로 한글화 했다가... 알 수 없는 여러 에러현상이 보이기에 한글 윈도우 10 Home 버전으로 클린설치 하여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

저는 키보드 안보고 타이핑하는 게 익숙해서 영문만 각인된 키보드도 매력입니다. ㅎㅎ;;

그러고 보니, 집에서 쓰게될 노트북에는 부인님과 아이들을 위해 한글자판 스티커를 붙여야 하겠네요.

요즘은 뜸~하지만... 5~6년 전만해도 건축설계 하느라

프로젝트 대상 대지의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 사이트에서 위성사진(항공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초창기엔 위성사진(항공사진) 서비스되는 위치의 대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안의 위치도 때깔이 달라 보였습니다. ㅎㅎ

(사업주나 의뢰인의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다가... 위성사진 서비스가 안되는 곳은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없으면, 하는 수 없이 구글 어스맵을 이용하였죠.

그 당시 구글 어스맵이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위성사진(항공사진) 극악의 해상도였지만... 2천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 대상 부지라면 그래도 쓸만했었다는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연찮게 구글 어스를 사용했는데...(미국 내 사업지 확인이 필요해서)

호기심에 청와대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제공되네요. 물론 3D 서비스는 아니지만요.

아래 사진은 제가 주로 활용하는 카카오맵(다음맵)과 Google Earth에게 제공하는 이미지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청와대를 검색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카카오맵처럼 스크리닝 하도록 되어 있죠. 반면,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스크리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국외 차별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도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역차별로 인한 서비스 수준저하는 곧 국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도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암튼,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져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국내 지도서비스에서도 3D 맵핑서비스가 정식 오픈하길 학수고대해 봅니다. ^^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909

안건번호 20-0110

회신일자 2020-08-10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같은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1 제7호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하여 규정된 것(각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례 참조)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별표 규정을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세대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세대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각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6에서는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층 이하를 제외”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1층 또는 2층의 경우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11. (생  략)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 28.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생  략)
  ③ ～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2. 건물내부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5. 난방 및 급탕설비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230

안건번호 19-0403

회신일자2020-07-13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대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각주: 해당 규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8. 8. 4. 법률 제 호로 개정될 당시 종전 제52조제3항이 제52조제4항으로 변경된 것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제52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및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므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각주: 2013. 3. 7. 의안번호 제1903986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각주: 2013. 6. 20. 제316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절차는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하는 ‘사전 협의’를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ㆍ나. (생  략)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④ (생  략)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10조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0430

안건번호 19-0630

회신일자 2020-02-26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제1호), 관리비(제2호) 및 임대료 증감(제4호)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 ⑪ (생  략)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2021.03.11(목) 추가글...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0151

국내 유튜버도 미국에 세금 내야...

최근 구글 애드센스에서 유저들에게 세금 정보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일괄 발송되었나 봅니다.

미국 국세법의 주 타겟은 "고수익의 유튜버"인 듯 한데... 어쨌든 구글 애드센스도 그 일련의 관계이겠네요. ^^

이번 주 초.. 애드센스 알림에 빨간 메시지가 확인 되었습니다.

지급 관련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 ㅡㅡ;;;;

관련 도움말을 확인해보니...

★★★ 참고: 20일 이전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당월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와우~ 이번 달에 지급받는 달인데... ^^;;;

뭐지 싶어 찾아보니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소득이 발생하니 당연히 세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암튼,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 하여 세금 정보 관리 섹션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1. 애드센스 양식에 맞추어 입력하면 W-8BEN 양식이 작성됩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세 조약국입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건, 원천징수세율 0%라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하실 분은 없겠죠. ^^;;;

3. 추가 서류(증빙서류)로 미국 외 국가의 활동 증명서 작성, 상태 불변 보증서에 서명 후 제출하면

4.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승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원천징수세율 0% 입력창 부분을 캡쳐한 사진을 올립니다.

1. 조세 조약 "예" 선택 후,

2. 조세 조약국가로 "대한민국" 선택

3. 특별 세율 및 조건에서 "서비스(애드센스)" 선택하면,

4. 애드센스 특별 세율 적용 조항 및 적용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세율을 0%로 선택.

5. 이후, 추가로 증빙서류(미국 외 국가의 활동 증명서, 상태 불변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승인됩니다.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991

안건번호 19-0465

회신일자 2019-12-30

1. 질의요지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乙이 남편(각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과 함께 분가(각주: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여 시어머니 甲과 며느리 乙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전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후단).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는 구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각주: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8. 회신 15-071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甲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乙이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甲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甲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乙이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甲과 乙은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1항2호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0296

안건번호 19-0604

회신일자 2019-12-12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전제함.)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76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각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9항,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0호·제14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821

최근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신청할 일이 있어서 찾아본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료 입니다. ^^

보통 자격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기준소득에 %를 곱하면 나오는 소득 이하를 뜻합니다.

아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이고,

요건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금액입니다.

늘상 소득 관련된 통계를 볼 때면... 또르르~ 눈물이 납니다. ㅜㅜ

더 분발해야 겠네요.

암튼.. 상기 표로 자격조건의 금액을 확인했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겠지요. ^^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에 놀라실 겁니다.

과연 그 복잡한 걸 우리가 해봐야 하느냐? 싶죠.

바우처 신청하기 전에 의욕을 확~ 없애면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청부터 하기에도 미안하구요. ^^;;;

그럴 땐, 아래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없으니 부담없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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