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일단 http://www.molit.go.kr:80/USR/NEWS/m_71/dtl.jsp?id=95077374 해당 링크입니다.

2016년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임대주택일 겁니다. 그중 특히 뉴스테이가 현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택정책이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대주택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와 함께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 때문에 관망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헌데, 차츰 뉴스테이 관련하여 주거정책의 변화와 언론의 지원, 그리고 세계적인 대세(선진국에서 주거를 소유 목적으로 보는 것은 극히 일부 부자에게나 가능하죠.)이다 보니 전문가들도 일단 뉴스테이와 같은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건축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개인이 집을 가진다는 것이 제 본업에는 득이 되는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의 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파트 처럼 성냥갑 같은 집이 아니라, 못생기고 불편하더라도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모두의 다른 삶에 따라 반응하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는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계를 보고 있어도 그러합니다.

이는 단순히 똑같은 평면의 아파트 속에서 나만의 톡톡 튀는 개성넘치는 공간을 갖기 위해서 이고, 더나아가 자신만의 생활패턴에 맞는 생활공간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건축설계에서 똑같은 대지도 없고, 똑같은 건축주도 없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여러 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설계는 대지의 형상과 도시와의 맥락, 대지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변화요인이 있고, 그에 따라 주변과 순응하는 건축물이 설계 됩니다.

아파트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수익성(사업성)을 중시하다보니 성냥갑 같은 건축물이 탄생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마다 다른 색을 입혀도 보고, 아파트 동 주출입구 모양을 바꿔도 보고, 조경으로 특색도 주는 것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층에 내려도, 내 집 현관문의 숫자를 확인하기 전엔 이게 내 집 현관문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ㅜㅜ

암튼,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공간이 자신의 개성 및 생활패턴 등에 맞는 공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욕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조심스레 유추해봅니다. ^^;;

세대수 보다 많은 주택이 있는 우리나라지만, 정작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도 안됩니다.

(국가지표체계_자가점유비율)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과도 관계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나라나 대도시의 경우 자가 소유 비율은 대동소이하지만 낮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높은 편. ^^;;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는 40% 후반대 이네요. (재경일보 USA 기사 - 미국인 주택 소유 비율 48년만에 최저)

부가 집중되는 곳일수록,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한정된 재화 중 대체재가 없는 부동산에 더욱 편중됩니다.

이를 완화하는 주거정책이 바로 임대주택이지요.

이미 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은 산업화가 시작되던 70년대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광풍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주된 원동력 중 하나다 보니 이래저래 무시되어 왔고,

이제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도시에는 정부 내지 공공기업이 소유했던 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벌들에게 양도되거나, 개발업자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되어 이제는 도심이 아닌 도시 변두리 지역만이 임대주택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되었네요.

역대 정권의 가장 손쉬운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만지기 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부터 임대주택이라는 공익목적 사업이란 명분을 씌운 후, 개발제한구역 개발하는 방식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으로 이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늘 찬성받아야 마땅합니다. 운영만 잘한다면야 박수받을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공공임대주택은 늘 민양분양사업의 곁다리로 치부되곤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도.. 아쉽게도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뉴스테이라는 일반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듯 합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임대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8년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제가 다 불안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ㅜ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면밀히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런지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사업을 중단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성을 조금 낮추더라도 안정적인 (공공이든 일반이든)임대주택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주거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