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분리발주 법규 검토_2021.04.12

2021. 04. 12(월) 현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

발주자측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작성한 자료 입니다.

 

법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인터넷 상 자료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법령의 시행일이 2021.06.09.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2021. 06. 09.(수) 이후에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계, 감리용역도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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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2 참고자료_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_archajng.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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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료 내용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2.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3.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예외

 

4. 소방공사업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