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법원 "정기적·확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정기적·확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

2012-04-12 11:13

YTN 박조은 기자 [joeun@ytn.co.kr]

대법원 "정기적·확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

2012-04-12 11:13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는 정기적 또는 확정적 지급 등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구 모 씨 등 10여 명이 근속수당과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구 씨 등의 손을 들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을 적용해 주는 급여라며,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만큼,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상여금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일반적 해석에 대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구 씨 등은 회사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근속수당이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이를 포함해 수당을 산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