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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들은 규제 위주라서 법조항의 변경에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하듯.. 건축 관련 법령들 또한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변화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말 자주 가는 사이트 입니다.

5년전까지만 해도, 건축법을 외워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젠 수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령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또한 그러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려 한다면.. 법령 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 및 규칙도 확인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 아주 잘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법령체계도

1. 건축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1133

2. 주택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10

3. 주차장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8810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성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550

5. 장애인등편의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79703

6. 국토계획법 : http://www.law.go.kr/lsStmdInfoP.do?lsiSeq=195224

위 링크를 따라가 보면 느끼게 되지만,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규정이나 규칙, 자치조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네요!! ^^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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